‘금강산’ 구할 ‘창의적 해법’ 찾기 남북 머리 맞댈까

정부, ‘문서협의’ 제안에 “금강산서 회담” 통지
북한 호응 여부에 따라 남북관계 갈림길

제재 피하며 관광 재개 효과…‘개별관광’ 검토
이산가족 상봉, 사회문화 교류 등 종합적 고려

북한 <조선중앙TV>가 23일 보도한 금강산관광지구 전경. 연합뉴스

위기의 금강산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해법 찾기에 남과 북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28일 “북측이 제기한 문제를 포함해 금강산 관광 문제 협의를 위한 (국장급) 당국 실무회담을 편리한 시기에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북쪽에 제의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쪽 관계부문과 합의해” 관광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23일)한 데 따라 북쪽이 “합의되는 날 방북 철거+문서 협의”를 제안(25일)한 지 사흘 만이다. 회담이 성사되면, 지난해 12월14일 제2차 체육(분과)회담 이후 열달여 만의 첫 남북 당국회담이 된다.

북쪽의 호응 여부에 따라 남북관계 전반의 진로가 확연하게 갈릴 전망이다. 회담이 성사되면 금강산 관광 활성화 방안뿐만 아니라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 마당이 마련되는 셈이다. 북쪽이 회담을 거부하면 금강산 남쪽 시설의 재산권 보호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갈등이 격화하며 남북관계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제안한 회담은 국장급 당국 대표단에 관광사업자가 동행하는 방식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와 현대아산은 28일 오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전달했다”며 “당국 실무회담을 제의했으며, 관광사업자가 동행할 것이라 통지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아태평화위, 현대아산-금강산국제관광국을 협의 상대로 상정한 접근법이다. 북쪽이 25일 금강산국제관광국 이름으로 통일부와 현대그룹에 각각 통지문을 보내온 방식과 미묘하게 다르다. 정부가 통일부 통지문의 수신처로 삼은 아태평화위는 1998년 현대와 금강산 관광 협력사업에 합의한 북쪽 서명 주체이며,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동당 외곽기구다.

북쪽은 김정은 위원장의 “(북쪽 주도) 종합 국제관광문화지구 구상”을 전제로 남쪽 시설의 ‘방북 철거’를 통보해 왔지만, 정부는 남북 협력 방식의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대전제로 한 ‘일부 노후 시설 철거+새 전략에 맞춘 대대적 개보수’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상민 대변인이 “우리 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북쪽의) 일방적인 조치는 국민정서에 배치되고,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남북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까닭이다. 예컨대 해로관광 중단으로 쓸모가 없어진 금강산 장전항의 바지선 방식의 해금강호텔은 적절한 방식으로 철거하되, 온정각·골프장 등은 남북이 합의할 새 관광 활성화 전략에 맞춰 개보수하자는 구상이다. 현대아산이 대북 통지문에서 “북측이 제기한 문제와 더불어 금강산지구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한 협의를 제의했다”고 이상민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금강산에 새 생명을 불어넣을 “창의적 해법”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정부가 검토하는 ‘창의적 해법’은 조건·환경과 내용 두 측면으로 나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①국제정세(=대북 제재와 미국 변수) ②남북 협의(=북 당국 동의) ③국민적 공감대(=여론 지지 확보) 등을 조건·환경 요인으로 꼽고 있다. 내용 측면에선 “달라진 환경”, 곧 고강도 대북 제재와 김정은 위원장의 새 관광전략을 염두에 두고 “남북 협력 공간으로서 금강산 최대 활용하기” 방안 마련이다. 구체적으로 풀면 1998년 11월 관광 시작 이후 금강산 지역이 남북 협력 공간으로서 쌓아온 세 가지 기능, 곧 “①관광+②이산가족 상봉+③사회문화 교류의 장”의 효과적 배합으로 국제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관광사업 재개·활성화 효과를 얻자는 구상이다. 이상민 대변인도 “관광, 이산가족 만남, 사회문화 교류 등 금강산 지역의 세 가지 공간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창의적 해법이 출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광은, 2008년 7월 관광 중단 이전 현대아산 주도의 대규모 단체관광 방식의 단순 재개는 어렵다. 기존의 관광 대가 지급 방식이 유엔 제재 대상인 이른바 ‘대량현금’(벌크캐시,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쓰일 위험이 있는 대량현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출입기자 간담회 때 “기존 관광 방식은 (유엔) 안보리 제재 때문에 그대로 되풀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힌 까닭이다. 정부는 ‘대량현금’ 논란을 회피할 수 있는 ‘개별관광’을 우선적인 대안으로 검토·추진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4일 기자회견에서 ‘개별관광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미 운을 뗐다.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든 금강산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가면 ‘관광 재개·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정부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등을 활용한 이산가족 상봉과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를 ‘창의적 해법’에 담으려는 까닭이다. 실제 지난해 8월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됐고, 남북관계 장기 교착에도 지난 한해 사이 금강산에서 민화협 금강산 연대행사(2018년 11월3~4일), 금강산 관광 20돌 기념행사(2018년 11월18~19일), 현대아산 창립 20돌 기념행사(2월8일), 남북 민간단체의 ‘남북공동선언 이행 새해맞이 연대모임’(2월12~13일) 등이 열렸다.

다만 정부의 ‘개별관광+이산상봉+사회문화교류’ 배합 방식의 ‘창의적 해법’이 현실화하려면 제재 면제 등과 관련한 미국 정부 설득, 남북 당국 합의라는 태산준령을 넘어야 한다. 갈 길이 먼 여정이다. 그 첫걸음이 남북 당국 실무회담이다.

이제훈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