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한미군 주둔경비 40% 부담”

국방부 보고서 "동맹 경비분담 50% 목표"

한국은 지난 2002년 주한미군 주둔비로 8억4천311만 달러(같은 통계표 다른 곳에선 8억4천281만달러로 표기)를 냄으로써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40.0%를 부담했다고 미 국방부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밝혔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말 내놓은 '2004 공동방위 동맹기여도 통계표'에서 한국은 2002년 주한미군 주둔비로 정부 예산을 통한 직접 경비 4억8천661만 달러(다른 곳에선 4억8천631만달러), 세금이나 임대료, 수수료 등의 감면 등을 통한 간접 경비 3억5천65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포함해 미국의 전 세계 26개 동맹이 부담한 총액 85억 달러의 9.9%를 넘는 것으로, 일본에 이어 2위이다.

일본은 직접 32억2천800만달러, 간접 11억8천300만달러, 총 44억1천134만달러로 주일미군 경비의 74.5%를 부담했으며, 이는 동맹 총 부담액 85억달러의 50%를 상회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 일본과 미군주둔 비용 분담 문제는 이들 나라와 미국간 양자 방위관계에서 역사적으로 특히 두드러진 문제였다"며 "유럽 동맹들이 직접적인 현금.현물 경비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나토에 대해선 지구적인 군사 역할과 임무 참여에 비중을 두는 데 비해 한국과 일본에 대해선 안보상황 등의 차이로 인해 그런 군사 역할이나 임무보다 비용분담 측면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2001년엔 미군주둔 경비의 39%를 부담했었다.

이와 관련, 이번 '2003 보고서'는 "국방부는 동맹들에 대해 국방비 지출, 군 현대화, 수송능력, 주둔비용 분담 등의 분야에서 동맹으로서 책임분담을 유지.증대해 가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미군 주둔비용을 동맹이 50% 분담토록 하는 것을 잠정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3 보고서는 또 한국과 일본은 한반도 분단과 분쟁 발생 가능성, 일본 헌법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미군주둔 비용분담에 동맹책임의 초점이 맞춰져 왔으나, "최근엔 지역적.지구적 군사역할과 임무에 대한 두 나라의 적극적인 참여가 증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또 2002 보고서에서부터 "한국이 미묘하지만 뚜렷하게(subtle but definite) 안보 초점을 북한으로부터 더 넓은 관점의 동북아와 세계로 전환하고 있다"고 특기하면서 한국이 2002년 유엔 사이프러스 평화유지활동의 사령부 역할을 한 것을 "한국의 평화유지활동 참여 이래 최초"라고 지적했다. 윤동영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