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북부선 내년말 착공…남북 종단 철도 잇는다

[53년만에 복원 공식화]
남강릉~제진 110km 2조8천억 투입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가능성
북·중·러와 협력 촉매구실 기대
정부 “지역경제 살리기 의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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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 선언 두돌을 맞아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이 열린 강원도 고성 제진역에는 27일 비가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외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두돌을 남쪽 홀로 기념해야 하는 처연함만큼 쓸쓸한 비다. 그러나 봄비는 여름과 가을의 결실을 예비하는 ‘희망의 생명수’다. 한반도 종단 동해선 철도 남쪽 최북단 역인 제진역에서 이날 진행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도 긴 겨울 끝 봄비처럼 ‘작지만 큰 전략적 포석’이다.

정부는 이날 동해북부선 남강릉~제진 사이 단절 구간(110.9㎞) 철도 건설 사업 조기 착공을 공식화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정부는 우선 남북이 마주하고 있는 접경 지역부터 평화경제의 꽃을 활짝 피우려 한다”며 “그 첫걸음이 바로 동해북부선의 건설”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설계를 완료한 뒤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1967년 노선이 폐지됐던 동해북부선 구간은 53년 만에 복원 기회를 맞았다.

정부는 남강릉~주문진~양양~속초~간성~제진을 잇는 110.9㎞에 이르는 동해북부선 단절 구간을 2조8520억원을 들여 단선 전철로 건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23일 김연철 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이 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해 착공 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길을 열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경우 철도 건설 사업은 최장 1년6개월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정부의 ‘동해북부선 단절 구간 조기 착공’ 의지 공식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조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겠다”는 다짐의 구체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동해북부선 남강릉~제진 구간은 한반도 종단 동해선 철도 가운데 사실상 유일한 단절 구간이다. 이 구간 단절 해소는 남북 정상이 2007년과 2018년 정상회담에서 거듭 확언한 남북 철도 협력 사업은 물론, 이를 통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환동해경제권’과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현실화의 필수 전제조건이다. 형식논리상 국내 기반 건설 사업이라 유엔·미국의 대북 제재와 무관할뿐더러 그 함의와 잠재력 덕분에 한반도 종단 동해선 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만주횡단철도(TMR)·중국횡단철도(TCR) 연결에 관심이 높은 북한·러시아·중국 쪽의 호응을 이끌어낼 촉매 구실을 기대할 수 있다. 제진역에서 북쪽 최남단 감호역까지 거리는 10.5㎞다.

정부는 동해북부선 건설 사업을 국토 균형 발전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침체에 대응할 지역경제 살리기로서의 의미도 강조했다. 김연철 장관은 “동해북부선 연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우리 경제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선제적 조처”라며 “동해북부선 건설은 그 과정 자체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한반도 뉴딜’ 사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현미 장관도 “동해안 인접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짚었다. 이제훈 선임기자, 제진역/공동취재단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