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삐라 방치 경고’ 직후, 통일부 “법률로 살포 금지 검토”

통일부 대변인 ‘대북전단 관련 정부 입장’ 발표
김여정 ‘반공화국 삐라 방치하면 최악 사태’ 담화 직후

“접경지역 국민 생명·안전 위협 행위 중단돼야”
“접경지역 긴장 조성 근본 해소 실효 제도 개선 검토”
4·27판문점선언 “군사분계선 전단살포 금지”명시

2014년 10월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 주차장에서 대북전단 풍선을 날리는 모습. 박종식 기자

정부는 일부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법률로 차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통일부가 밝혔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반공화국 삐라 방치하면 최악 사태”를 경고한 개인 담화와 관련한 대응으로 공표됐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부는 (일부 탈북민단체의) 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긴장 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한다”며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대북 전단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여상기 대변인은 “정부는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정부가 검토하는 ‘제도 개선 방안’에 ‘정부 입법’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 전단과 관련해서는 (4·27)판문점 선언에 관련된 사항이어서 정부는 판문점선언 이행 차원에서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언제 어떤 형태로 될지는 현단계에서 말할 수 없다”고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2018년 4·27판문점선언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 중지”(2조1항)를 명시하고 있다.

<대북전단 관련 정부입장>

ᅳ정부는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긴장 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서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단을 ,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 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은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며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 폐기물 수거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남북방역협력을 비롯하여 접경지역 , 접경지역의 국민들의 생명 ·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ᅳ

이제훈 선임기자 [e-mail]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인 4일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룸에서 ‘대북 전단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