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크라이나 관련 공식 입장 “전면전 땐 제재 동참…예의주시”

외교부 ‘정부 입장’ 발표…즉각적 제재엔 일단 거리두기
“러시아 ‘전면전’ 감행 땐 수출통제 등 제재 동참”
‘전면전’ 상황 해석엔 “예단 삼가…시시각각 예의주시”

우크라이나 의원들이 23일(현지시각) 수도 키예프에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친러시아 반군이 통제하는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주를 뺀 국가 전역의 비상사태 선포를 승인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러시아가 어떤 형태로든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대러 수출통제 등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외교부가 24일 발표했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 등 우방국들과 대응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기자들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제반 상황에 비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제재”를 공식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라고 단서를 달아, 지금 바로 대러 제재에 나서겠다는 뜻은 아닌 셈이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의 군사작전 개시 선언 이후 이뤄진 정례 기자회견에서 ‘전면전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의미하냐’는 거듭된 질문에 “우크라이나 상황을 우리 정부도 시시각각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삼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어떤 상황이 전면전이냐는) 기준은 우리 자체 정보 판단과 미국 등 우방국과 긴밀한 소통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언급은 피했지만 아직은 ‘전면전’ 상황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다. 앞서 정부는 22일 발표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영토 보존 지지 △국제법과 민스크협정 존중 △평화적 해결 등 ’3대 원칙’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아침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급변하는 우크라이나 상황과 시행 중인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이러한 (수출통제를 포함한 대러 제재 등의) 조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현재 우리 국민 64명(공관원과 크림지역 교민 제외)이 우크라이나 현지에 체류 중이며 오늘(24일) 이후 36명이 추가 철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제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