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은 북 위협, 속내는 중 견제? 미국 “한-미-일 삼각 협력 강화를”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프놈펜/연합뉴스

새해 벽두부터 남과 북의 두 정상이 ‘전쟁 준비’를 강조하는 등 한반도 정세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북한 위협’을 앞세운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강화론이 더욱 노골화하면서, 미-중 전략 경쟁과 맞물려 정세 긴장의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해에도 기존 대북 압박 정책을 유지하면서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강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이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새해에도 대북 협상은 진전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바이든 정부가 외교에 대한 문은 계속 열어둬야 하지만 (북한과) 비핵화 의제로 협상을 벌일 전망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본다”며 “현 상황에서 우선 순위는 한-미 군사동맹, 한-미-일 3각 방위협력에 의한 집단적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아인혼 전 특보는 지난해 한-미-일 3국이 합동 대잠수함전 훈련과 미사일 방어훈련을 진행한 것을 긍정 평가하며, “새해에는 한-미-일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을 연다면 매우 긍정적인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란 공동의 위협에 맞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동맹’에 가까운 수준까지 더욱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 대행을 지낸 토머스 컨트리맨 미국군축협회 이사장은 “한국과 일본은 북한으로부터,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중국으로부터 매우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한-미-일 3각 동맹’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확장억제는 미국의 핵 억제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어능력을 갖추고, 동맹과 협력하고 의존·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세나라가 공통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한-미-일 간 더 효과적인 삼각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한국도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중국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한국이 이 부분을 꺼렸던 것을 알고 있지만,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일의 역량을 결합하는 ‘동북아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일 3국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 뒤 내놓은 ‘인도·태평양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에서 “억제, 평화 및 안정을 위한 주요한 진전으로서, 날아 들어오는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중국 쪽이 미국 주도의 동북아 미사일 방어 체제를 자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이 이에 참여한다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때보다 훨씬 강력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한-미-일 3각 안보협력 강화가 북한은 물론 중국의 반발을 부르며 정세 긴장을 고조시키는 ‘안보 딜레마’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창수 전 청와대 통일비서관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은 대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일 3각 동맹 구축을 원했다. 한국 내 반중국 의식이 강화되고, 북한의 위협도 커진 현 상황을 미국 쪽은 절호의 기회로 여길 것”이라며 “북한 위협을 앞세우지만 그 뒤에는 중국이 있다.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수위를 섣불리 높일 경우 우리의 외교적 공간만 더욱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짚었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