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협상 17개분과로

내달19일까지 초안 교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본협상은 17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되며 두 나라는 5월19일까지 협정문 초안을 교환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17~18일 미국 워싱턴에서 벌인 한-미 자유무역협정 2차 비공식 사전준비협의를 통해 이렇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분과는 △농업 △섬유 △상품무역(자동차·의약품 작업반 포함) △원산지·통관 △동식물검역 △기술장벽 △서비스 △금융서비스 △투자 △통신·전자상거래 △정부조달 △경쟁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분쟁해결·투명성 등이다.

무역구제는 한국의 요구로 설치됐다. 미국이 자의적으로 행사해 온 반덤핑관세·상계관세·긴급수입제한조처 등을 논의하게 된다.

미국은 자동차와 의약품에 대해 별도의 분과를 요구했고, 한국은 상품무역 분과 안에 두 분야에 대한 별도 작업반을 두는 선에서 타협했다.

두 나라는 협상 중 생산되는 문서 가운데 어느 한 나라가 대외 비공개하기로 지정하면 협정 발효 뒤 3년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단 최종 합의문은 협상 타결 즉시 공개하기로 했다.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수석대표는 “너무 공개하면 다른 나라에 협상 전략을 노출시키게 된다”며 “협정문 초안을 공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영문 명칭은 ‘코러스 에프티에이(KORUS FTA)’로 하기로 합의했다. 1차 본협상은 예정대로 6월5~9일 워싱턴에서 열린다. 송창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