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일 독도 해류조사 강행키로

한일 외교마찰 재연 가능성..물리적 충돌도 배제못해

정부가 독도 부근 해류조사를 예정대로 다음달 3일 진행하기로 한 것은 우리의 `주권권리'를 재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해류조사를 계획대로 하면 순시선을 출동시키겠다는 일본과 외교적 마찰이 우려되기도 하지만 '선을 그을 것은 긋고 가자'는 정치적 판단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흐름은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난 14일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측 수역내에서의 해류조사는 우리의 권리로 일측이 여기에 대해 중지를 요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데서도 엿보였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의 국제정세 등을 고려해 최종결정을 하기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물론 일본과의 외교적 공조가 필요한데다 유엔 사무총장 선거 등 여러 가지 외교적 변수를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일본과의 마찰이 부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사정을 간파한 일본 일각에서는 한국이 ▲조사를 연기하는 경우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제외한 해역에서만 조사할 경우 ▲예정 해역 전역에서 조사할 경우 등 3가지를 가정하면서도 마지막 가정에는 큰 무게를 두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번 결정과 관련, 한 외교소식통은 "4월 일본의 수로측량 계획 발표와 그에 따른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야기됐던 한일 갈등이 다시 현실화되는데 대한 부담감이 없지 않았으나 원칙을 지키기로 방향을 정한 것같다"고 말했다.

특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 22일 동해 EEZ 해양주권 수호와 관련, "상대가 도발했을 때 '이익보다는 손해가 많겠구나'하는 정도의 방어적 대응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은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게다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캐나다 방문중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에 대해 "몇번을 참배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개인의 자유"라고 천명한 뒤 정부의 강경 기류가 더욱 공고해지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정대로 해류조사를 하기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독도 주변 해류조사를 하게될 해양조사원은 현재 2천500t급 수로측량 관측선을 동원해 놓은 상태다.

문제는 일본측의 '도발 가능성'이다. 지난 4월 한국이 일본의 수로측량을 못하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은 '자국 EEZ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할 경우 연안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논리로 순시선을 파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정부는 일본의 움직임을 '근거없는 주장'으로 일축할 것으로 보인다. 순시선이 우리 관측선 주변에 와서 '경고방송'을 울리더라도 이를 무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들은 일본이 한국 관측선에 대해 퇴거방송을 할 수는 있지만 '밀어내기'나 나포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법상 주권 국가의 선박(정부 선박)에 대해서는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내 여론이 악화되고 이에 맞서 국내 여론도 함께 고조되면 상황은 예측하기 어려운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 한일 관계의 특성상 당국자들의 뜻처럼 '조용히 넘어가기' 어려운 폭발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야흐로 현해탄의 파고가 다시 높아질 조짐이다.

이우탁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