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표적 지배 강화 법률·예산지원 ‘합심’
여야 국회의원들이 일본의 교과서 독도 영유권 기술 결정과 관련해 일본을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김형오 국회의장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간담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김양수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전했다. 방문단 구성과 방문 일시는 각 당의 의견을 수렴해 김 의장이 결정하기로 했다. 김 비서실장은 “한일의원연맹에 소속됐던 일본 의원 등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17대 국회 때인 2005년 3월에도 시마네현 ‘독도의 날’ 조례 제정과 역사 왜곡에 항의하고자 일본을 방문해 마치무라 당시 외무상 등을 만난 바 있다.
또 김 의장 등은 비교섭단체 의원들까지 포함하는 ‘독도 수호 및 역사왜곡 대책특위’를 구성해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위는 독도 관련 예산과 법률을 지원하고, 실효적 지배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16, 18, 21, 22일 나흘로 잡혀 있던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 기간을 하루 더 연장해, 23일엔 독도 문제와 금강산 피격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대책을 듣기로 했다.
그 밖에도 김 의장과 두 당 원내대표는 개헌 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검토하고자 의장 직속기구로 ‘국회 헌법연구 자문위원’과 ‘국회 제도개선 자문위원’을 구성하기로 했다. 개헌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홍 원내대표의 지난 13일 국회 연설과 관련해 김 비서실장은 “홍 원내대표도 민생이 우선이지만, 개헌 논의가 필요없다는 게 아니다. 준비 없이 개헌을 논의하면 정략적이라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양당 대표가 (자문위원 추천을) 흔쾌히 수락했다”고 전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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