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자동차산업 구하기’ 한-미FTA 최대변수로

이명박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공조촉진 분과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위해 행사장으로 걸어가며 참석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한-미 교역 ‘변화 급물살’ 오나
오바마 “자동차교역 불균형 시정” 거듭 밝혀
한국 “협정문 미국에 유리” 추가양보 난색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생사의 기로에 내몰린 미 자동차산업을 강력히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 의회 비준 가능성은 더한층 불투명해졌다.

오바마는 7일 당선 뒤 첫 기자회견과 8일 첫 라디오연설에서 미국 자동차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산업은 미국 제조업의 척추”라며 “석유에 대한 외부 의존도를 줄이려는 우리의 시도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래리 리드 원내대표도 이날 헨리 폴슨 재무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건강한 자동차산업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전체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핵심”이라며 “경기하강과 금융시장의 위기가 국내 자동차산업과 종사자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뉴스>가 전했다. 민주당은 행정부가 7천억달러 구제금융 대상에 자동차업체를 포함시키는 ‘3차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고, 오바마도 이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미 의회는 지금껏 연료 효율을 높인 자동차 개발을 명목으로 지난 9월 250억달러를 지원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모두 500억달러를 제너럴모터스(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 자동차 3사에 지원해왔다.

세계 최대 자동차업체인 지엠과 미국 2대 자동차업체인 포드는 올 3분기(7~9월) 각각 25억달러, 1억9천만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지엠 쪽은 “만약 정부가 극적인 전환점을 마련해주지 않는다면, 공장을 계속 돌리는 데 필요한 현금이 연말에 바닥날 것”이라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8일 전했다.

오바마와 민주당의 미 자동차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과 지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오바마는 지난달 15일 열린 3차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한국은 수십만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는 반면, 미국이 한국에 파는 자동차는 4천~5천대도 안 된다”며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 부부가 8일 시카고의 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식사 뒤 걸어 나오고 있다. 시카고/AP 연합

오바마와 민주당은 지금껏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자국의 자동차산업에 “불공정”하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7일 “오바마와 민주당은 한국이 여전히 미국제 자동차와 다른 상품들에 대한 장벽을 낮추지 않았다고 본다”며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운명은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한국 쪽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9일 “지난해 한-미 정부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문 조항은 자동차 환경기준과 세제에서 미국산 자동차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며 “미국 차의 한국 시장 내 판매 부진은 경쟁력 때문이지 교역조건이 불공정하다고 볼 순 없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진짜 우려하는 것은 자유무역협정 자체에 대한 오바마의 부정적 태도다.

오바마는 지난 6일 개설한 공식 홈페이지(change.gov)에서 “대외무역이 미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주어야 한다”며 “우리 경제를 흔들리게 하는 조약들과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하루 만에 삭제됐지만, 이 말은 미국 제조업과 일자리 창출의 ‘척추’로 빗댄 자동차산업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적극 보호하겠다는 뜻이다. 그 보호 수단으로는 한국 자동차산업에 대한 통상압력 증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비준 연기나 재협상, 심지어는 철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뉴욕 타임스>는 9일 “어떤 법률적 장애도 오바마 당선자가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과 다른 무역협정에서 ‘손을 떼는 것’(부분 수정 요구 등)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류이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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