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도발엔 단호-대화기조는 유지’…양국 정상 원론 재확인

6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웨스트포토맥 공원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원에 있는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하기 위해 참전용사 출신 예술가가 만든 19인의 군인상 옆을 지나가고 있다. 워싱턴/강창광 기자 [e-mail]

북핵 등 한반도 위기 해법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지지…‘북한 변화 전제’에 방점
박대통령, CBS 회견서 “도발땐 반드시 대가” 강경발언

7일(이하 현지시각)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분야는 북핵 등 한반도 위기에 대한 양국 정상의 인식과 해법이었다. 개성공단 잠정 폐쇄까지 다다르며 극한으로 치닫던 3~4월 한반도 위기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그간의 위기를 해소하고 대화의 물꼬를 틀 ‘모멘텀’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4월30일을 끝으로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던 ‘독수리 연습’ 등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한 매듭이 지어진 만큼,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 정상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 수 있는 실질적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

그러나 정상회담 결과로 제시된 내용은 한·미 두 나라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에 가깝다. 국면을 전환할 만한 담대한 제안이나 획기적인 구상은 나오지 않았다. 두 정상은 한-미 동맹과 연합 방위태세의 유지·발전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지지하면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박근혜표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도발을 중단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면, 이를 전제로 대북지원은 물론 경제 공동체 건설 등 화해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것이다. 이를 정상회담에서 한·미 두 나라 대통령이 재차 확인하고 강조한 것이다. 즉 대화와 압박이 나란히 언급됐지만, 방점은 북한의 도발 중지와 ‘선 변화’에 찍혀 있다. 그만큼 대북 ‘압박’의 의미가 더 크고, 미국보다는 한국의 입장이 더 중시된 결론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시비에스>(CBS) 인터뷰가 새삼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하루 전인 6일 미국 지상파 텔레비전 <시비에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는지, 만난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만날 일이 있으면 만나겠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라고 보지 않는다. 북한은 변해야 된다. 그것만이 북한이 살길이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잘라 말했다. 북한의 선 변화를 다시 강조한 것이다.

또 박 대통령은 2010년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지적 공격이 재발할 경우, 이명박 정부와 달리 ‘군사적 대응’을 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북한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보고 있을 북한 입장에선 대화에 나설만한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위기 국면의 돌파구가 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 현재의 국면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는 어렵다”(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워싱턴/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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