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중 사이 균형외교 필요…독도 등 핵심이익은 명확히 해야”

미·일-중 ‘방공식별구역 갈등’ 전문가 분석

“집단 자위권 등 통해
미-일, 대중 봉쇄선 강화하자
중, 정면대응 나선 것” 분석

“당장 미-중 무력충돌은 없을것
중-일본은 국지적 충돌 가능성”

■ 미-일 동맹 강화에 중국의 반발 전문가들은 중국의 방공구역 설정은 대중국 견제를 노골화한 미-일 동맹 강화에 대한 반격이라고 분석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지난달 3일 도쿄에서 열린 미-일 외교·안보 장관 회담(2+2 대화)의 핵심 메시지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 지지와 중국의 군비 증강 투명성 요구, 센카쿠열도의 미-일 동맹 작전 대상 재확인으로 요약된다. 이번 중국의 방공구역 설정은 이에 대한 첫 반응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 입장에선 센카쿠열도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공식화한 지난달 2+2 대화를 자신들에 대한 견제 메시지로 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도 “중국의 행동은 집단 자위권 등을 통해 미-일 동맹이 강화되는 데 대한 불쾌감의 표시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이 최근 강대국으로 급부상하면서 미국의 지역 패권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국의 지역 패권 등 기존 체제에 도전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아시아 중시’를 표방한 미국의 재균형 정책에 대해 중국이 ‘반균형’ 정책을 취하고 있다. 미국이 일본을 끌어들여 대중 봉쇄선을 강화하는 데 대해 정면 대응하고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 미-중은 탐색전, 중-일은 갈등중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중’과 ‘중-일’의 갈등 양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선 ‘수성 강국’인 미국과 ‘신흥 강국’인 중국이 서로 탐색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건으로 본격적으로 맞붙지는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원동욱 동아대 교수는 “(중국의 방공구역 지정은) 잽에 해당한다. 중-일 대결 국면인 댜오위다오 문제에 미국이 개입하려 하자 중국이 경계를 표시한 것이다. 미-중 간 본격적인 대결 구도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미국과 중국은 군사적인 갈등 관계를 최대한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주요 2개국(G2) 간 군사·안보적 경쟁은 시작되면 장기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반면, 중-일 간에는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미-중은 당장 무력 충돌이 아니라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 그러나 중-일 간에는 국지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2005년 양안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중국이 대만 앞바다에 포를 쏜 적이 있는데 이런 정도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도 “중국과 일본은 더 밀어붙일 공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이 역외 균형자가 아니고, 중재자도 없는 상황이어서 ‘강 대 강’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한국, 어느 한편으로 기울지 않아야 전문가들은 동북아 패권경쟁 상황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태도로 ‘균형 외교’를 주문했다. 이정민 연세대 교수는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한-미 동맹은 우리 안보의 필수적 요인이지만 중국과의 외교·안보 협력을 포함한 경제관계 심화도 동시에 추진할 수밖에 없다. 전세계 국가 중 우리나라만큼 미-중 사이에서 몸부림치는 나라도 흔하지 않겠지만 그럴수록 G2 체제에서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제3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원동욱 동아대 교수도 “우리는 미-중 대결 상황에서 어느 쪽에도 기울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이번 사태는 부상한 중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언제든 무력과 강압적인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 군사적으로 미국과의 동맹을 단단히 해야 한다. 중국에 대해 할 말은 하면서 한-미 공조를 단단히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의 ‘핵심 이익’에 대한 입장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이익을 명확히 해야 한다. 예컨대 독도와 같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익을 정해야 한다. 이어도나 배타적경제수역(EEZ), 방공구역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최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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