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적 고립…“한국 너마저라고 느낄수도”

일·베트남·말레이 등 이미 참여
중, 경제패권서도 밀리는 모양새

한국이 29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중국은 동북아시아 시장에서 다소 고립되는 모양새가 됐다.

중국은 티피피에 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티피피가 경제적으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경제 분야의 아시아 회귀’ 전략이라고 여겨왔다.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중국도 티피피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혀왔지만 적극적으로 중국을 참여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중국도 지적재산권 확보나 노동환경 개선, 국유기업의 불공정행위 규제, 환경에 대한 엄격한 기준 등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는 티피피 기준을 당장은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중국은 자신들이 중심이 된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상(RCEP)이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에 한국을 끌어들이려 노력을 기울여왔다.

중국으로서는 미국, 일본에 이어 단일 국가로는 세번째 교역국인 한국이 티피피 협상 참여로 기울면서 동북아 시장에서 고립되는 모양새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일본은 이미 7월 티피피 교섭에 공식참여했다.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도 참여한 상태다. 중국은 한국, 일본, 동남아 일부 국가에 둘러싸여 포위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미국과의 아시아 경제 주도권 다툼에서 한국은 중국에게 마지막 ‘보루’였던 셈이다. 경제에 밝은 한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중국으로선 한국의 티피피 가입 움직임이 썩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다. 중국은 ‘부루투스 너마저’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으로선 그간 한국이 한-중 에프티에이에 무게를 둬 오던 터라 당혹감이 더할 수 있다. 그간 한국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티피피 가입에 관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왔다.

일부에선 한국의 티피피 협상 참가 선언이 중국의 티피피 가입 검토를 가속화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다. 올해 하반기 들어 중국 내부에서도 티피피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 개혁개방파 쪽을 중심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중국은 최근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 협정 참여를 선언하기도 했다. 한 중국 경제 전문가는 “상하이자유무역지구 등을 주도한 중국 내부 개혁개방파 쪽에서 티피피 참여를 통해 국내 경제체제 개혁과 구조조정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티피피에 대한 기류가 소극적 방관에서 적극적 검토로 바뀌고 있다”며 “한국의 티피피 참여 움직임은 중국 내부 논의를 촉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