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6일 바이든 면담 뒤 안보회의서 방공구역 확대 논의

국방장관 “이어도·마라도·홍도 포함”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5일 저녁 한국에 왔다. 바이든 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ADIZ·방공구역) 문제 등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의 방공구역 확대 방침에 대한 미국의 공식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아 바이든 부통령이 방한 기간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바이든 부통령은 방한 이틀째인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점심을 함께한 뒤 공식 카운터파트인 정홍원 총리를 면담할 예정이다. 바이든 부통령은 박 대통령과 만나 한국의 방공구역 확대 계획 등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날 박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의 면담 뒤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방공구역 확대 문제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방공구역 확대 방안이 회의 뒤 발표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조태용 외교부 대변인은 “바이든 부통령의 이번 방한 기회에 양국간 주요 현안들, 그리고 북한 관련 사안, 주요한 국제 문제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협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부통령이 한국의 방공구역 확대 방침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나타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번 동북아 순방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구역 설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동중국해에서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중-일 간 위기관리 시스템과 효과적인 대화 채널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추가적으로 동북아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 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바이든 부통령의 방한과 관계없이 방공구역 확대를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방공구역은 그 나라의 재량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오후에 연세대에서 ‘한-미 동반자 관계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정책’을 주제로 연설할 계획이다. 7일에는 전쟁기념관과 비무장지대를 방문한 뒤 저녁에 출국한다.

한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연히 이어도가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돼야 한다. 마라도, (경남) 홍도 인근 영공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해 새 방공구역의 범위를 확인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