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당사국 신중히 행동…정세 악화 피하기를”

대북제재 중국압박용 의구심

중국은 최근 남북관계의 기류 변화에 대해선 환영한다는 분위기지만,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에 대해선 ‘대중국 압박용’ 아니냐며 경계감을 늦추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미 행정부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 발동에 대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관련 당사국들이 신중한 행동을 함으로써 현재의 정세를 악화·격화시키는 조처를 피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대북 제재 확대 조처에 중국 정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번 조처로 한반도의 정세가 악화될 수도 있음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뤼차오 중국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국·북한 연구센터 주임도 5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북한의 해킹이라는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제재를 강화한 것은 지나치며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이처럼 미국에 잔뜩 경계감을 표시하는 것은, 북한 인터넷망이 중국과 연결돼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미국이 ‘사이버 공간’을 또 하나의 대중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남북관계 해빙 조짐에 대해선 중국은 비교적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5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간 국장급 ‘제2차 외교·안보 대화’를 마친 뒤 “중국 쪽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쪽 노력을 평가했다”며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등을 언급한 북한 신년사에 대해서도 “남북대화의 진전을 기대한다는 중국 쪽 입장을 전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중국 쪽 관계자들은 북-중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핵심적인 이유는 북핵 문제 때문이라는 기존 입장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쥔성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도 “대체로 중국은 (신년사 내용을) 지지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다만 이번 신년사에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 재개에 관해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다소 아쉽고 부족하다”고 말했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전된 메시지가 없으면 북-중 관계의 전면적인 회복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