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사군도·센카쿠 ‘아시아 열점’…미·일-중 일촉즉발 대치

중 난사군도 매립 완료 선언
3000여m 활주로까지 갖춰
전투기·폭격기 이착륙 가능
중국이 뛰어들자 미국이 견제
필리핀·베트남은 ‘반중’ 합류
센카쿠 놓고도 갈등 격화
중국 강경 선회에 미 적극 개입

동아시아의 영토 분쟁은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일본의 우경화와 재무장이 센카쿠와 독도, 북방 4개 섬을 둔 갈등 가능성을 높이는 가운데, 남중국해 영토 분쟁 또한 갈등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남중국해 ‘해상 교통로의 안전’과 ‘자유로운 항행 보장’을 앞세운 미국의 개입 속에, 중국과 인근 국가들 간 분쟁 양상을 넘어 갈수록 미-중 패권 다툼의 대리전 성격이 부각되고 있다.

미·일과 중국 간 갈등 구도의 고착화는 한-미 동맹의 미래를 비롯한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도 직접적 영향 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 최대의 불안정 요인으로 떠오른 영토 갈등의 열점 지대를 돌아본다.

“난사군도(스프래틀리제도의 중국 이름) 일부 섬의 매립 공정이 완성됐다. 앞으로 중국은 시설 건설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 6월30일)

중국은 세계적인 논쟁거리였던 남중국해 일부 인공섬 매립의 완료를 선언했다. 미국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해양투명성 이니셔티브’(AMTI)가 공개한 위성사진을 보면, 중국이 매립한 파이어리크로스 암초(중국명 융수자오)는 3000여m의 활주로가 달린 비행장을 갖췄다. 소형 정찰기나 수송기뿐 아니라 전투기, 폭격기가 모두 이착륙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공섬 매립 논란 과정에서 필리핀, 베트남 등이 반발하자, 중국은 ‘다른 나라도 인공섬을 만들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사실이다. 베트남은 1976년 띠뚜섬에, 말레이시아는 1983년 스왈로 암초, 대만은 2006년 이투아바섬에 각각 비행장을 지었다. 그러자 미국은 ‘규모가 다르다’며 남중국해 주변 ‘반중’ 여론에 가세했다.

동아시아 영토분쟁 속 ‘열점’이 된 섬들이 모두 그러하듯, 스프래틀리제도를 둘러싼 논란 또한 100여년 전 일본의 팽창과 잇닿아 있다. 프랑스와 일본은 20세기 초 이곳에서 철광석 채굴 등을 시작해 각각 자국령인 베트남과 대만의 일부로 편입했다. 하지만 2차대전 뒤 일본이 패망하며 포기한 이 섬들은, 주인이 결정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1960년대 이후 동중국해·남중국해의 석유와 천연가스 등 지하자원 매장 사실이 알려졌고 섬들은 그 지정학적 가치와 더불어 ‘몸값’이 뛰었다. 프랑스 영토였음을 주장하는 베트남과, 일본 영토였음을 주장하는 대만, 그리고 자국에 가까운 섬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이 얽히고설켰다.

문제를 한층 복잡하게 만든 것은 ‘대만은 곧 중국’을 외치며 뛰어든 중국이다. 중국은 미국의 견제에 ‘1000년 역사’까지 거론하며 “완전히 중국 주권 범위 내의 일이며 합법적인 권리”라고 항변한다. 이에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자 20세기 이후 줄곧 미국 영향권에 있었던 필리핀은 물론, 미국에 전쟁으로 맞섰던 베트남마저 ‘친미’ 진영에 합류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견제는 이 지역에서 고착화하고 있는 셈이다.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분쟁도 크게 다르지 않다. 1879년 오키나와 편입 이후 실효지배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애초 중국은 “해결하지 않는 것으로 해결한다”며 분쟁화를 꺼렸다. 그러나 2010년 중국 어선의 일본 해양순시선 충돌로 일본이 중국 선장을 공무집행 방해로 장기구속하자, 중국은 당시 희토류 수출을 끊으면서까지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는 등 강경한 태도로 선회했다. 그러자 오히려 미국이 기존의 중립적 태도에서 벗어나 센카쿠뿐 아니라 남중국해 해양영토 분쟁에 적극 개입하고 나섰고, 이를 반영한 미-일 안보 전략의 재조정은 다시 중국을 자극하는 악순환으로 빠져들었다.

흡사 ‘양극체제’를 방불케 하고 있는 미-중 두 세계적 강대국 사이의 이슈로 떠오른 아시아 해양영토 분쟁은 쉬이 해결되긴 힘들 거란 전망이 나온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미·중은 남중국해와 한반도 등에서 서로 용인 가능한 선이 어딘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국내 정치 등 다른 요소와 맞물리지 않는 한 정면충돌로 비화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중국, 일본 등의 군비 경쟁 현상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김외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