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우다웨이 방북했지만…발사 말릴 ‘뾰족수’ 안보여

중국 말려도 쏜다
우다웨이 방북직후 발사계획 발표
북한의 발사 ‘기정사실화’ 전략
국내외 전문가 다수가 ‘강행’ 전망

‘연기·취소’ 협상 여지
핵실험 뒤 한·미·일-중·러 대립구도
북, ‘버팀목’ 중·러 입장 외면 어려워
미국쪽 협상안 제시 가능성은 희박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일지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2일 오후 평양을 전격적으로 방문했는데, 북한이 로켓을 곧 발사하리라는 관측이 힘을 얻던 시점이었다. 북한의 로켓 발사를 만류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낮출 대화·협상의 여지를 모색하려는 방북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1월28일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관련 각방(각국)은 과격한 조치(행동)를 하지 말고 긴장 국면이 계속 악순환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런데 2일 늦은 밤에서 3일 새벽에 걸쳐 북한이 유엔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점이 공교롭다. 중국은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을 연기 또는 취소시킬 수 있을까? 일단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위성(로켓)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물론 북한이 중국과 협의를 거쳐 발사 계획을 전격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긴 하다.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상임대표(전 통일부 장관)는 3일 “중국 정부가 우다웨이를 평양에 보내 (로켓) 발사를 말리려고 한다고 판단한 북한의 ‘발사 기정사실화 전략’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통한 대북 외교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우다웨이 방북 때까지 북한의 정확한 발사 계획을 통보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자칭궈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김정은 정권의 내부 지지율을 높이고 안전 보장감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스인훙 인민대 교수는 “우 대표가 평양에 도착하고 몇 시간 뒤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이 알려졌다. 우 대표는 물론 중국 정부도 무척 화가 날 것”이라며 “우 대표의 방북은 아무런 성과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분석도 있다. 전직 고위 관계자는 “북·중 협의 결과에 따라 북한의 발사 계획이 ‘협상 카드’로 쓰일 여지도 있다”고 짚었다. 이런 판단의 근거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뒤 한반도 정세 변화와 우 대표의 방북에 앞선 북·미·중·러의 복잡한 외교 행보다. 우선 북한의 6자회담 차석대표인 최선희 외무성 부국장이 1월28일 중국을, 박명국 외무성 부상이 같은 날 러시아를 방문했다. 우 대표는 1월28~29일 베이징에서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협의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북·중·러 사이에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과 관련한 협의가 있었을 것이고, 우 대표가 이런 협의 뒤 평양에 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일 3국의 대북 압박과 대중국 견제가 노골화하며 ‘한·미·일 대 중·러’의 대립 구도가 확연해지는 상황에서 발사 강행이 중·러의 입지를 좁히리라는 점을 북한 쪽이 마냥 외면하기 어려우리라는 지적도 있다.

문제는 우 대표가 북한이 발사 계획을 취소할 만한 ‘협상 카드’를 가지고 갔느냐다. 전직 고위 인사는 “우 대표가 미국의 협상안이나 중국 정부 자체로 마련한 ‘선물’을 들고 갔다면 북한의 발사 계획 취소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고위 인사는 “미국 정부가 협상안을 내놨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며 “중국 정부가 북한을 설득할 ‘선물’을 준비했는지는 우 대표가 돌아와 봐야 알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우 대표는 4일 베이징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제훈 기자 [e-mail],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