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7~18일 워킹그룹 회의서 대북 인도주의 지원 등 논의 예정

800만달러 대북 인도주의 지원 집행 여부 관심
이산가족 화상상봉 장비, 유해발굴 장비 반입 문제도 논의

지난달 21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마친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한국과 미국은 17~18일께 2차 워킹그룹 화상 회의를 열어, 대북 인도주의 지원, 이산가족 화상상봉 장비 반입, 북한 지역 유해발굴 장비 반입 문제 등을 논의한다.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등 개성공단 관련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에게 “한미 워킹그룹 화상회의가 이번주 내 개최로 조율이 되고 있다”며 “인도적 대북 지원 관련 내용들, 이산가족 화상상봉 관련 안건, 지뢰제거, 유해발굴 관련 안건이 중간점검 대상”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셧다운 사태로 미뤄져온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달 21일 이후 거의 한달 만이다.

이와 관련해 2017년 9월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의 대북 인도주의 사업에 공여하기로 결정하고도 미뤄져온 800만달러 지원이 집행될 수 있을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에도 이를 지원하려 했으나, 미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에 차질을 줄 수 있다며 이를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말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미 정부가 미국인의 북한 여행 전면 금지 조치를 완화해 대북 지원의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어 지난 9일(현지시간)에는 워싱턴에서 미국 구호단체 대표들과 만나 대북 식량 지원과 보건의료 문제 등을 논의했다.

한편, 남북이 이산가족 화상상봉 장비에 대한 미국 내 제재면제 절차 등의 이유로, 설 계기 상봉이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한 상봉장 개보수에 필요한 장비를 북한으로 가져가는 데 대한 제재 면제가 이번 워킹그룹 회의에서 합의될 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평양선언에서 북측과 합의한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해 통신선과 모니터 등 장비를 북측에 반입하는 문제를 놓고 미국, 유엔 등과 협의를 해 왔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해서는, 아직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논의가 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복수의 외교 당국자들은 밝혔다.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서는 ‘벌크 캐시’ 문제 외에도 대북 제재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규제하는 다수의 조항들이 있기 때문이다. 외교 소식통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서 북한과의 조인트벤처, 임가공 방식 등이 모두 금지돼 있다”며 재개를 위해서는 제재 완화·해제와 관련한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조건없는 재개를 강조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합니다. 국제제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나가겠습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강경화 외교장관도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 “비핵화 조치 진전과 연동될 것이며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