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김정은, 트럼프 방한 앞서 마주앉을까

내달 한미 정상회담 3대 관전 포인트

“남북 먼저 만나 중재안 마련”
“북-미 공통분모 만들어가야”
북, 남쪽 단체 접촉 미묘한 변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하순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미 백악관이 1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지난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확대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말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기로 하면서, 이번 방한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멈춰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진전시킬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4차 남북정상회담 성사될까 방한까지 한달 넘는 시간이 남은 가운데 핵심 변수는 북한의 반응, 특히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4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여부다. 6월 말 한-미 정상회담 성사를 계기로 4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여기서 새로운 비핵화 해법을 마련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제시하는 수순으로 북-미 간 핵협상을 다시 궤도에 올리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4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6일 “여러 논의가 오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중간중간에 어디까지 진도가 나가 있고, 어떤 문제만 풀리면 되는지 확인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짙은 안갯속 같다”고 말해 남북정상회담이 윤곽을 드러낸 단계는 아님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지난 4월11일 한-미 정상회담은 비핵화 동력 유지가 목적이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사전에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중재안을 마련해 미국과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시나리오가 진전되려면 북한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 최근까지 북한은 한국이나 미국의 대화 요구에 묵묵부답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6월 말 한-미 정상회담 전에 남북정상회담을 하려면 사전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데, 상황 타개를 위한 시간이 넉넉하지 않고 대북 지렛대가 많지 않은 점도 걸림돌이다.

다만, 북한이 한국의 중재자 역할에 불만을 표하기는 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서도 현재의 어려운 국면을 돌파하려면 한국의 역할이 필요하다. 최근 북-러 정상회담을 했지만 러시아의 역할은 한계가 있었고, 미-중 무역전쟁에 끼인 중국도 북한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길 꺼린다.

북한이 남쪽 단체들에 만나자는 연락을 해오는 등 최근 들어 미묘한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은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까지 우리가 어떻게 변화의 계기를 만드느냐가 중요하다”며 “우리가 미국, 북한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북-미 입장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공통분모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트럼프, 도보다리 함께 걷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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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DMZ 방문 성사될지 주목
북-미 종전선언 메시지 던질 수도

■ 트럼프 대통령 도보다리 갈까 2017년 11월 7~8일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방한 당시 불발로 끝났던 한-미 정상의 비무장지대(DMZ) 공동 방문이 이번에 성사될지도 주목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헬기를 타고 비무장지대로 향하던 중 짙은 안개 등 악천후로 서울로 돌아왔고, 먼저 도착해 기다리던 문재인 대통령도 이 소식을 듣고 청와대로 복귀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방문이 다시 추진되느냐는 질문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앞으로 한달여의 시간이 남아 있다”며 “그 기간 동안 여러 협의를 통해 어떤 일정을 하는 게 좋을지, 또 그 일정의 형식은 무엇이 될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된다”고 답했다.

다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를 방문한다면 2017년과는 매우 다른 상황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기 전이었던 당시는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에 대한 압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2017년과 달리,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에 간다면 남북 군사합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북-미 간 종전선언으로 갈 수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행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군사합의로 비무장화가 완료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해 지난해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걸었던 도보다리를 직접 걸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트럼프 G20 회의 전에 올까, 마친 뒤 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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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전 방한이 효과 크지만
미국은 G20 뒤 방문 선호할듯

■ G20 전과 후 한-미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발표하면서 방한 시기와 형식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앞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만 밝혔다. 다음달 28~29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전에 방한이 이뤄질지, 이후에 방한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조성렬 자문연구위원은 “한국으로서는 오사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한-미의 긴밀한 협력을 더욱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좋다”고 말했다. 양무진 교수는 “미국은 미-일 관계를 고려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사카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마친 뒤에 방한하는 쪽을 선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시작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직접 방위비 인상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최근 유세 등에서 한국을 겨냥한 방위비 인상 발언을 계속해왔다. 외교 소식통은 “그동안 한-미 정상회담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빠지지 않고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했다. 분담금 인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여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민희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