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미 방위비 사전협의, 트럼프 ‘청구서’는?

티머시 베츠 방한, 협상 일정 등 조율
미 백악관 계속 분담금 인상 요구
올해 1조…내년 대폭 증액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각) 뉴저지주 모리스타운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저지/AP 연합뉴스

차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협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2월에 체결된 10차 협정의 미국 쪽 수석대표인 티머시 베츠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20일 서울에서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만난다. 11차 협상 개시를 위한 ‘사전 협의’ 성격이다.

이번 협의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11차 협정 협상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협의 성격”이라며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자신들의 입장과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11차 협상을 언제부터 몇차례나 해야 하는지 등이 논의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협의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열린다. 18일 서울에 도착한 베츠 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미국이 구체적으로 한국 쪽에 요구하는 분담금 금액에 대한 ‘청구서’를 들이밀지에 관심이 쏠린다. 10차 협정에서 한-미는 한국이 전년에 비해 8.2% 증가한 1조389억원을 부담하는 데에 합의했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으며,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대폭 인상을 압박하는 성격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미국의 요구로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이 기존보다 단축된 1년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한-미 당국은 당장 내년부터 새로 적용할 11차 협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연내 타결은 시간이 촉박하고, 양쪽이 합의하면 협정을 연장해 적용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10차 협정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20일 사전 협의에는 10차 협정 당시의 대표단이 마주 앉게 되지만, 조만간 두 나라 협상단이 새로 꾸려질 전망이다. 대표도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미국은 새 협상단 구성을 위한 내부 인선을 모두 마쳤고 대표도 내정한 상태라고 알려졌다. 한국 정부도 대표 등 협상단 확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10차 협상의 대표들이 먼저 만나 향후 협상 스케줄을 짜는 것은, 새 협상단 구성이 완료되면 바로 협상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