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16년 연속 채택

북 “정치적 동기로 북 도발”

유엔(UN) 총회. <한겨레> 자료 사진

유엔(UN)이 16일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2005년부터 16년 연속이다.

볼칸 보즈키르 유엔총회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본회의에서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기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없자 보즈키르 의장은 곧 이어 가결을 선언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것은 2005년 이후 16년 연속이고, 찬반 표결 없이 총의를 모으는 방식으로 채택된 것은 2016년 이후 5년 연속이다. 올해 결의안엔 미국·영국·일본·스웨덴 등 58개국이 공동 제안국이 됐지만,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참여하지 않았다.

올 결의안에는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한 언급 및 남북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여러 제한 조치가 국제 인권법과 관련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에 부합해야 하며, 필요한 범위에서 비례적이며 차별적이지 않게 취해져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이번 결의안이 정치적 동기로 북한을 도발하는 것이고, 적대 세력들이 이른바 일본의 ‘정권 교체’를 구실로 악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