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 위해 한국과 협력 고대”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미국 여론
‘재고’ 등 강경 입장에서 ‘유연한 적용’으로 변화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

남북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국 내 반발이 법의 ‘재고’를 요구하는 강경한 어조에서 ‘유연한 적용’을 요청하는 쪽으로 다소 누그러졌다.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23일 <미국의 소리>(VOA)에 “남북 외교와 신뢰 구축 노력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이것이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희생시켜가며 이뤄져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 이 법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입법 절차가 사실상 끝난 법안의 철폐 등을 요구해 ‘동맹국의 내정에 간섭한다’는 반발을 키우기보다, 이 법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엥겔 위원장은 이어 “미국은 수년 동안 북한과 같이 폐쇄된 나라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편견 없는 뉴스와 정보 배포를 지원해 왔다”며 이 법이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전하는 것을 막는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 정부와 국회에 지난 16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던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선 “표현의 자유가 제약 받지 않도록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며, 제한적으로 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쳤다.

그동안 이 법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이들의 주장이 다소 누그러진 것은 남북 간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한반도 전문가들의 견해와 이 법이 중국을 통해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전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는 한국 정부의 해명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국 내 반발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는 이 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이고, 중국 등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해 왔다. 빌 클린턴 행정부 때 ‘제네바 합의’를 이끌었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 역시 이날 <미국의 소리>와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 정부와의 관계를 얼마나 잘 관리하는 지 여부는 중요한 국내정치 문제이다. 이번 (전단) 문제가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재차 밝혔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