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특별감찰관의 감찰 방해 행위 수사해야”

박범계·금태섭 더민주 의원 라디오 인터뷰서 주장
이석수, 녹취록에서 “경찰 협조 안한다”고 비판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티에프(TF) 소속 표창원 의원(가운데)이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에스엔에스(SNS) 유출 관련 보도가 우병우 청와대민정수석 감찰 흔들기로 작용하는 것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범계 티에프 팀장, 진선미 의원, 표 의원, 백혜련 의원, 김병기 의원.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 누설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금태섭 의원이 “감찰방해가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박범계 의원은 22일 <문화방송>(MBC)에 나와 “(이 감찰관이 언론과의 통화에서) 감찰 방해를 강조했다는 측면이 오히려 부각돼야지 기밀누설이 부각돼선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 감찰관과 언론의 통화 내용을 보면)‘경찰이 감찰에 협조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민간기업조차도 협조하고 있지 않다. 목을 비틀어놓았기 때문에, 즉 민정수석실 측에서 뭔가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감찰이 잘 안되는) 그런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읽히는 내용이 포인트”라며 “‘감찰의 주요 내용이 뭐다, 그래서 수사의뢰를 하겠다’는 게 핵심이라고 보긴 곤란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금태섭 의원도 <교통방송>(tbs)에 나와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경찰을 비롯해서 국가기관이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위법하다고 보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법 제25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감찰관 등 또는 파견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검찰에 특별히 부탁을 드린다. 특임검사형태로 티에프 내지는 특별수사본부를 만들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린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연거푸 낸다면 결국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금 의원도 “만약에 검찰이 특별감찰관이 수사한대로 우병우 수석에게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면 청와대에서 또다시 아무 근거도 없이 ‘정부 흔들기다, 좌파세력의 음모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장할 수가 없다. 검찰에서도 정말 황당하다는 입장”이라며 “특검으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김원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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