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못받는 분들께 죄송”…재난지원금 80% 유지 뜻

국회 시정연설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국회 연설에서 소득 하위 80% 가구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가족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양보해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자는 요구가 이어지자 기존의 80%안을 유지하자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작은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죄송하다”며 양해를 구한 뒤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삶의 조건이 조금 더 절박한 국민들에게 보다 두텁게 얹어드리는 것이 함께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 손상보실법에 ‘소급적용’ 조항이 빠진 것을 의식한 듯 “업소별로 일일이 피해를 확인하고 보상 절차에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 재원의 한계도 있다”며 “더 어렵고 급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빠르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헤아려달라”고도 했다.

정부는 지난 2일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등을 포함한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에는 △소득 하위 80% 대상 상생국민지원금(10조 4천억) △소상공인 113만명 대상 희망회복자금(3조 3천억) △방역·백신 관련 지출(4조 4천억) △고용 조기회복 및 민생 안정 자금(2조 6천억)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12조 6천억) 등이 포함됐다. 김 총리는 “불균등 회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청년·취약계층의 구직난도 심각하다”며 “포용적 회복을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힘든 시기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국민들께서 적기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심사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을 선출했다.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