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부처 장관·경찰청장 임명 강행

노대통령 “청문회, 정쟁 변질”
한나라 “국민 여론 거슬러”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등 신임 5개 부처 장관과 이택순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줬다.

그러나 검찰이 이상수 노동부 장관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데다, 김 부총리가 지에스그룹한테서 사무실과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온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공개적인 검증이 이뤄지는 장점이 있었지만, 정쟁의 기회로 왜곡되거나 변질되는 현상도 있어 아쉬움도 있다”며 “비록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번에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분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잘 수렴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잘 하면 좋은 약이 되고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상수 장관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지금 검찰의 기소 방침이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니고, 검증 때도 중대한 사유로 보지 않았다”며 “국회에서 제출한 인사청문 보고서 종합의견서에도 이 부분이 결격사유로 지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청문회에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겸임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이 전했다.

이런 청와대의 태도에 대해 야당은 “여론과 대다수 국민의 뜻을 거스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계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특히 이상수 장관을 지목해 “청와대 인사검증팀이 직무유기를 했거나, 인사청문회가 지나가기를 기다려 가면서 고의로 문제삼지 않았을 것”이라며 “역사는 노 대통령을 매우 이상했던 대통령이라고 기록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마인드가 부족한 사람과, 비정규직 문제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인물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사실상 노 대통령이 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에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상수 장관이 기소되면) 봄쯤에 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한번 더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상수 장관이 지난해 10·26 재선거 당시 선거공보를 통해 “ㅅ초등학교 체육관 건립비 20억원과 소명여중 교실 증축비 15억원의 예산을 따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이런 예산을 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의겸 박용현 허미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