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신설 공공기관, 원칙적으로 비수도권 설치”

“‘공공기관 사전입지 타당성 검토’ 제도 도입”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경북 안동시 안동탈춤공연장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비수도권에 설치되게 ‘공공기관 사전입지 타당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6일 경북 안동 탈춤공연장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개막식 축사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우리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일관되게 추진돼야 할 핵심과제”라며 이렇게 밝혔다.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어렵게 되자, 총리가 나서서 균형발전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이어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은 초광역협력 모델과의 시너지 효과, 기존 혁신도시의 보완 및 구도심 재생과의 연계, 지역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국토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자체들의 의견을 모아 공공기관 이전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난해 수도권 인구가 국민의 절반을 넘어섰고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상 두 개의 나라가 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지방소멸을 말하고 있는데 다른 쪽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다”며 여전한 수도권 집중 현상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메가시티’로 알려진 초광역협력에 대해 “개별 광역 단위로는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우니 지역의 인프라를 함께 공유하고 청년 인재를 함께 양성해 지역에서 청년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삶터’와 ‘일터’를 구축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정부는 최근 ‘초광역협력’이라는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김 총리는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이 지역 주도로 바뀌었다”며 “중앙정부는 이제 지역에 주도권을 주고 권한과 예산을 지원해 지자체 간 협력과 상생으로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