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여당 확장재정 요구하는데…인플레이션 염두에 둬야”

지방선거 장관 출마 개각설 일축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22개 상급종합병원장들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병상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여당의 확장재정 요구에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 22일 오후 세종 총리공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에서 왜 확장적 재정을 하지 않느냐고 얘기하지만 (정부는) 인플레이션이나 통화가치를 염두에 두지 않고 (추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무조건 다 주자’ 아니면 ‘일부만 주자’ 이런 논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며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재정을 투입하면 언젠가는 뭔가를 줄여야 할 텐데 어떻게 할 건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적인 재원 범위 안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코로나19 지원책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김 총리는 “대선 후보들이 이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받지 않겠느냐”며 “정부 차원에서의 1차 대응을 이번주에 비상경제장관회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업 자체가 무너지다시피 한 여행, 숙박, 관광, 공연 분야는 100만원, 200만원 주는 것보다도, 조금 목돈이 될 만한 1000만원, 2000만원 무이자 융자 하는 등의 내용의 대책을 이번 주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경기지사 출마설 등 내년 6월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일부 국무위원의 개각설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정권이 6개월 남았는데 개각은 말이 안 된다”며 “공직이라는 게 국민에 대한 공복인 셈인데 그 정도의 상식은 있다”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일부 부처에서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선 “문제가 이렇게까지 번진 데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김 총리는 “정부 주요정책 추진 및 현황 책을 후보 진영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며 “하나의 전통으로 삼으려고 한다. 공무원들을 ‘선한 행정의 관리자’로 두자. 왜 그걸 흔드냐.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그걸 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졌던 뼈아픈 경험들도 정리해 다음 정부 들어선 분들이 부동산 투기세력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게 여러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이 늘어나는 속도나 정부의 다양한 공급 확대 정책 등을 보며 조금씩 호흡을 길게 가져가면 어떤가”라며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틈새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요소수 사태에 대해 김 총리는 “요소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은 어느 정도 옳다. 안일함이 있었던 것 같다”며 “반면교사가 돼 국가 전략물자로 분류된 300여개는 비축하고, 어떨 때는 어떤 조처를 하는지 만들어 다음 정부도 참조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