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지역화폐 협의 불발…“지원 방법·규모에 입장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예산협의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이틀 앞둔 30일 예산안 협의를 했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 화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당정은 늦어도 오는 1일까지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예산안 협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시간 가까이 이어진 당정 간 예산안 협의 뒤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아직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였다”며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소상공인 지원 문제와 관련해 액수에 대한 입장차가 있었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방법과 액수에도 입장차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방역과 의료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공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액을 80%가량 삭감한 정부 예산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화폐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늘렸고 내년부터 정상화하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한 것이다.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규모에도 난색을 보였냐는 질문에 조 대변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과 하한액과 관련해 논의했고 업종별 지원이라든지 비대상 업종 지원 등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이 원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에게 지역 화폐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최대한 두텁게 하자는 입장이지만 재정 당국은 규모 면에 있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변인은 “국민에게 조금 더 실익이 될 수 있게 소상공인과 국민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다음달 2일이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만큼 당정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다시 만날 예정이다.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