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요 억제보다 공급 확대를”…부동산정책 방향 돌린다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서 밝혀
악순환 부른 현정부 실책 거듭 인정

“공급 왜곡” 청약제 문제점도 지적
국토보유세엔 “국민동의 얻어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모임 공간(앤드스페이스)에서 무주택자들과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시 과밀은 불가피하다며 용적률 상향 등을 포함한 ‘충분한 주택 공급’을 강조했다. 국토보유세 ‘철회’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 동의를 전제로 추진하겠다면서도 ‘설득할 자신이 있다’며 의지를 보였다.

이 후보는 7일 서울 마포구의 한 모임 공간에서 연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서 “진보정권은 수요를 통제하면 비정상적 집값 상승이 없을 것으로 봤는데 시장은 달리봤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식했다”며 “주택정책 방향은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거듭 인정하고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시사한 것이다. 이 후보는 “어차피 도시는 계속 밀도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역사적 경험이다. 층수 용적률을 일부 완화해 민간 공급을 늘리고 공공택지 공급도 지금보다 과감히 늘리는 것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며 “두려워할 필요 없이 공급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1인 가구를 위한 주택도 많이 공급하고 토지는 임대를 받아 사회주택이나 공유주택을 늘려 일정 기간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하겠다”며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20~40대 무주택자들은 △청약 정보가 부족하고 △분양가가 급등해 현실적으로 청약이 돼도 집을 장만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며 △부양가족이 없는 청년에겐 사실상 기회가 없다며 청약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후보는 “현장과 동떨어진 행정이 어떤 결과를 주는지 체감된다”며 “현실을 모르는 것은 잘못이 아니고 죄악이다. 개인적인 일을 처리할 때는 무지나 무식이 자기 책임이니 문제를 삼지 않지만 다중의 일을 대신하는 공직자의 무능은 무지이고 죄악”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좋은 위치의 30평형대 아파트가 10억원이 넘는다. 비정상이다. 대장동 사건도 비슷한 과정이었다“며 “몇 억원이 생기니 온 국민이 분양을 받으려 줄을 선다. 청약가입자가 2천700만명이라고 하는데 공급 시장이 왜곡된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이 후보는 서울대 금융경제세미나에서 ‘국토보유세가 임차인에게 세금으로 전가돼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에 의문이 있다’는 지적에 “(그렇다면) 국토보유세 말고 토지이익배당으로 이름을 바꿔달라”며 “세금만 걷으려 하는 건 사실이 아니고 국민들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국민 전체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려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토보유세 (도입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득할 자신이 있다. 다만 (국민의) 대리인 입장에서 강행하면 안 된다. 국민의 뜻을 넘어서는 것은 독재이고, 폭압”이라고 했다.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대 이전을 검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대학 도시’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도 “(서울대 이전은) 현실적 정책으로 회의적이다.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