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상천외한 편법이었다”…‘위성정당 방지법’ 거듭 약속

‘원인 제공 재보선 무공천’도 “검토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오른쪽 네번째)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가온 스테이지에서 열린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첫 발을 내딛는 정당혁신추진위원회에 “국민의 주권의지가 제대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게 위성정당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처가 필요하다”며 정치개혁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당 인사의 잘못으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공연시설에서 열린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성정당이라는 기상천외한 편법으로 여야가 힘들여 합의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실제로 한번 작동도 못 하고 후퇴한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선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의당과 손잡고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도입했지만, 지난해 총선에서 자유한국당과 똑같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선거법 개정 취지를 스스로 훼손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12일에도 “위성정당 창당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데 대해 당의 후보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위성정당 방지법’을 시작으로 정치개혁의 고삐를 조이겠다”고 밝혔다. 투표의 비례성을 강화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완비하는 것이 중요한 정치개혁 과제임을 이 후보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 후보는 “정치불신의 원인이 됐던 정치개혁 과제를 충분히 논의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38살 초선인 장경태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김승원·민형배·윤영덕·황운하 의원 등의 내부위원과 대학생·유튜버·교수·작가·변호사 등 20~40대 외부위원 등 모두 22명으로 구성됐으며 △국회의원 3선 연임 초과 제한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지역구 청년 의무공천 등 정치개혁 의제를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장 위원장은 “원인 제공 보궐선거 무공천,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앞으로의 방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원인 제공 보궐선거 무공천’은 민주당의 당헌 규정이었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이를 개정했고 올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 당장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경기 안성, 충북 청주상당 재선거는 민주당 의원들의 당선무효에 따른 것이다. ‘원인 제공 무공천’ 조항이 부활되면 민주당 후보는 이 지역구에서 출마할 수 없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감염병 대응정책 관련 긴급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무공천 조항을 부활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