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슈페이퍼 - 윤석열] 부인·장모 양평 개발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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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중요한가

최근 10년 동안 경기도 양평군에서 이뤄진 10건의 주택개발 가운데 개발부담금이 0원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장모인 최아무개씨의 가족기업인 부동산 개발 업체 이에스아이앤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 공사를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여러 특혜 의혹이 나오는 이에스아이엔디에는 윤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도 한때 사내이사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 한 줄 평

우연인가 특혜인가, 석연찮은 개발과정에 쏠리는 눈길.

✔️ 정환봉 대선검증TF 기자가 추천하는 좋은 기사

[뉴스AS] 윤석열 처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3대 의문점’ 살펴보니

[단독] 김건희, 공흥지구 공공개발 추진 때 이미 투자금 8억 조달

[단독]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연루 법인 명의로 20억원 대출받아 공흥지구 등에 사용

✔️ 주요인물

장모 최씨 : 이에스아이엔디의 실소유주.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주도

김건희씨 : 윤 후보의 배우자. 이에스아이엔디 사내이사로 참여

ㅇ법인 : 투자자문사로 과거 장모 최씨가 경기 성남 도촌동 땅 매입 당시 신안상호저축은행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준 김아무개씨가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법인. 해당 법인은 위조된 잔고증명서 4장 중 1장의 명의자로 등장하며, 최씨의 양평 공흥지구 투자금 반환 당시 사실상 명의를 대여해 주기도 하였음.

✔️ 스토리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씨는 2006년부터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에 부동산을 매입하며 부동산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공흥리 일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동시에 추진 중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엘에이치는 양평군 등의 반대로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했고, 한 달 뒤 최씨의 가족기업인 이에스아이엔디는 엘에이치가 개발하기로 한 부지 인근에 위치한 자신의 소유 부지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양평군에 제안했습니다. 양평군은 2012년 11월 이에스아이앤디의 도시개발 사업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한편 김건희씨는 도시개발 사업 승인이 나기 전인 2009년 공흥지구 개발에 8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데 관여했고, 이에스아이앤디는 2011년 해당 자금으로 공흥리 일대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승인을 확신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또 과거 최씨가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데 관여했던 ㅇ법인 역시 공흥지구 개발에 다시 등장합니다. ㅇ법인은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외부감사 거절을 받았던 2013년에 자신의 명의로 20억원의 대출을 받아 최씨에게 전달했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최씨의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이 ㅇ법인에 제공되긴 했지만, 재무상태가 좋지않은 ㅇ법인이 최씨나 이에스아이엔디 대신 거액의 대출을 받아 준 경위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에스아이앤디가 토지 개발로 생기는 개발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점도 의혹의 대상입니다. 공흥지구는 총 800억원의 매출을 거뒀으며 이에스아이앤디 쪽은 100억~200억원 사이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는데,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양평군에서 이뤄진 10건의 주택개발 중 개발부담금이 0원인 사례는 공흥지구 뿐이었습니다.

양평군은 2016년 11월 이에스아이엔디 쪽에 17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내라고 고지하려 했으나 사전 이의제기 기간에 최씨 쪽 의견을 받아들여 2017년 1월 6억원으로 줄였습니다. 이후 두번째 이의제기가 있어 결국 2017년 6월에는 개발부담금이 0원이 됐습니다. 이런 사실이 논란이 되자 양평군은 2021년 11월 과거 계산에 착오가 있었다며 이에스아이엔디 쪽에 1억87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 용어사전

개발부담금 : 개발사업 종료 시점의 땅값에서 △사업 개시 시점 땅값 △개발비용 △정상적인 땅값 상승분 △기부채납액을 제외한 돈의 20~25%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하는 제도

✔️ 윤석열은 누구?

‘우리 윤 총장’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