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슈페이퍼 - 윤석열] 부인 및 장모 사건 파장

한겨레 ‘대선 이슈 페이퍼’는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9일)에 출마한 후보들에 관한 이슈를 두루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현장에서 대선 후보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직접 감수한 후보별 이슈와 대선 관련 정보를 노션 페이지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페이지는 대선 기간 하루 2번 이상 업데이트됩니다. 링크를 즐겨찾기에 넣어주시고, 대선 관련 유익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D

✔️ 한겨레 ‘대선 이슈페이퍼’ 노션 바로가기 : https://bit.ly/3qc0qWd

✔️ 왜 중요한가

야당의 대선 후보 가족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장모는 사기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재판이 진행 중이며, 부인은 대가성 협찬 수수 의혹 등으로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특히 이 대선 후보는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부인 김건희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장모 최아무개씨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한 줄 평

“공정이 상식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윤 후보…부인 수사·장모 재판은?

✔️ 손현수 사회부 법조팀 기자가 추천하는 좋은 기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막바지…“김건희 소환만 남았다”

✔️ 주요인물

✔️ 스토리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넘어야 할 산 중에는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도 있습니다. 부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의혹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장모 최아무개씨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돼 두 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씨를 둘러싼 의혹은 크게 2가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수수 의혹’으로, 각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은 김씨가 이 회사 주가조작 과정에 초기 자금을 댔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2021년 12월3일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검찰은 권 회장이 도이치모터스를 우회 상장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으나, 2008년 말 우회 상장한 주가가 계속 내려가자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을 확보할 필요가 생겨 2009년 11월께부터 이른바 ‘선수’들에게 주가조작을 의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이아무개씨 등 주가조작 ‘선수’들이 권 회장의 의뢰를 받고 주가조작에 나섰다는 것이죠. 이때 김건희씨가 2010년 이씨에게 10억원이 들어있는 신한증권 계좌를 맡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가조작을 위한 시세조종을 위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자금, 타인 명의 계좌가 필요한데, 권 회장이 이씨에게 여러 사람을 소개하는 과정에 김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김씨가 권 회장 등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지했는지, 알고 있었다면 어느 수준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에 따라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건희씨가 범행에 대한 인식조차 없이 투자 등 명목으로 자금을 전달한 것이라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김씨를 무혐의 처분하고 권 회장만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씨가 대표로 있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가성 협찬 수수 의혹’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씨가 이 회사를 운영하며 수사 선상에 오른 회사들로부터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특히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사가 2019년 6월 윤 후보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4곳에서 16곳으로 급증했는데, 이를 두고 윤 후보를 의식한 ‘보험용’이나 ‘뇌물성’ 협찬일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이 의심하는 지점입니다. 검찰은 2021년 12월6일 이 사건과 관련해 첫 판단을 내렸는데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후보와 김씨의 2016년 12월 전시회 협찬 1건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가운데,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죠. 검찰은 이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협찬 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 장모 최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두 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만든 뒤 2013년 2월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죠. 이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최씨는 이와 별개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인 안아무개씨와 공모해 은행에 350억여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2021년 12월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23일 열릴 예정입니다.

✔️ 용어사전

우회상장 : 비상장기업이 상장 심사 등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 등 증권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 :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소 제기’라고도 합니다.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뒤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불기소 처분’이라고 합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도 불기소 처분에 해당합니다.

항소 : 확정되지 않은 제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제2심 법원에 다시 심판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제3심)에 다시 심판을 구하는 것은 ‘상고’라고 합니다.

✔️ 윤석열은 누구?

‘우리 윤 총장’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