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택적 모병제 도입…징집병 15만명으로 축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스마트강군, 선택적 모병제 공약 발표'를 마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대통령 임기 안에 징집병 규모를 15만명으로 축소하고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스마트 강군과 군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고 장병들의 복무 여건을 과감하게 개선해 장병이 만족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정예 강군을 만들겠다”며 국방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며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제도”라며 “군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엔 징집병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병력 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고 군 구조 효율화와 민간 위탁 등을 통해 대통령 임기 안에 징집병의 규모를 15만명으로 축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우리 군은 여전히 30만명에 달하는 징집병에 의존하고 있다”며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명을 증원하고 행정·군수·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명을 충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징집병이 담당해온 분야 가운데 조리와 시설경계 등 민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과감하게 민간 외주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비전투분야도 과감하게 혁신하겠다”며 “증원된 5만명의 군무원은 징집병이 담당해온 행정·군수·교육 분야 같은 민간으로 대체 가능한 직위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민간 위탁과 함께 각 군의 중복기능을 해소하고 효율화하면 약 5만명에 이르는 군 인력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최저임금제에 맞춰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7년엔 병사 월급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모병제로 대체가 한순간에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 그에 맞춰 징집병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모병으로 군무원과 전투부사관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투력은 개선될 것이고 연간 10만개 정도의 청년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예산은 4조4천억원 정도이고 자연증가분과 기존 일부 예산을 충분히 전환해 조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선 “(전작권 전환을) 이번 정부 안에 하기로 계획했는데 여러 사정으로 당초 계획대로 못했다”며 “당연히 다음 정부 안엔 이뤄져야 할 테고 이른 시일 안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 맞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