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민간임대주택 주거취약층에 저렴하게…주거급여도 확대”

주거복지 공약 발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민간임대주택 공급량의 일부를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유도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24일 페이스북에 ‘국민 누구나 따뜻하고 깨끗한 집에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양적·질적 확충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급여 현실화를 뼈대로 한 부동산 공급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을 약속했던 윤 후보는 “공공임대주택의 양과 질을 동시에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 또는 리모델링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공급량의 30%를 주거 취약층에게 시장 가격의 3분의 2 이하 가격으로 임대할 경우 세제 혜택을 약속했다. 분양·임대 세대가 어우러져 사는 ‘소셜믹스’를 실현하겠다고도 했다.

비닐하우스, 판잣집,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를 위해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도입하고 이사비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중위소득 46% 선인 주거급여 대상자는 50%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관리비도 주거급여로 포함시키고 여름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혹서기 지원’ 항목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1인 가구 분리 기준 연령을 현행 30살보다 낮춰 청년 1인 가구도 주거급여 지급 대상이 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연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