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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이재명 “기재부 예산편성 기능 분리해 청와대 또는 총리실 직속으로”

등록 2022-01-02 21:02수정 2022-01-02 21:16

“야당에 특검 추천권 달라는 건 비상식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마포구 소재 더불어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 개관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마포구 소재 더불어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 개관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기능을 떼어서 청와대 직속 또는 총리실 직속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에스비에스>(SBS) 인터뷰에서 “임명권력은 선출권력의 지휘에 따르도록 헌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고, 국민 뜻 관철되도록 바뀔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요구하는 여당에 맞서 전국민재난지원금·추가경정예산 문제를 놓고 번번이 갈등했다. 그동안 기재부와 각을 세워온 이 후보는 여러 차례 기재부의 예산편성 기능 분리를 강조해왔다. 현재의 기재부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실 소속 기획예산처를 통합한 형태다.

이 후보는 ‘야당에 대장동 관련 특검 추천권을 양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특검을 자기들이 임명하게 해달라는 건 공정성 훼손”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야당은 사실 특검할 생각이 없다. 민주당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비상식적인 주장만 하고 있다”며 “특검은 중립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선국면에서 주워 담고 싶은 발언을 묻는 질문에는 “많이 나갔다고 생각한 게, 전두환씨를 부적절한 예로 들었던 적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진영 흑백논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자고 했는데 너무 많이 나가서 적절치 않은 사례를 들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오해한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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