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슈퍼대통령제 결별-의회중심제 전환 공동 합의하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대개혁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3일 “대통령 중심제를 의회 중심제로 전환하기 위한 주춧돌이 되겠다”며 다른 대선 후보들에게 대통령제 권한 분산을 위한 ‘슈퍼대통령제 결별 공동선언’을 제안했다. 심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위한 기본적인 방책으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도 제안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미래로 가는 정권교체, 다당제 책임연정의 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이 되겠다”며 정치대개혁 비전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대통령의 권력은 독재정권 못지않은 슈퍼대통령으로 끊임없이 강화돼 왔고 의회는 ‘통법부’로 변질돼 왔다”며 “이 구조 속에서 기득권 양당정치는 청와대 권력을 중심으로 고착화됐다”고 진단했다. 기득권 양당정치만으로는 불평등, 기후위기 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만큼 인물 교대가 아닌 대통령 중심제의 낡은 정치체제를 교체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내각책임제 대신 의회 중심제라고 표현한 것은 내각책임제는 너무나 정형화된 이미지가 있지만 의회 중심제는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이원집정부제도 가능하고 과정적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거쳐 명실상부한 의회 중심제로 나가는 한국적 모델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의회 중심제라는 표현을 썼다”고 설명했다. 앞서 심 후보는 지난 대선에도 내각책임제를 공약한 바 있지만 분단국가나 국회 신뢰도 등 한국적 특성을 고려해 기존의 유럽형 내각책임제 모델에 머물지 않고 의회가 모든 권한을 갖는 다양한 정부 형태를 폭넓게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대통령의 선의에 의존한 통합정부는 사실상 기존에 반복돼 오던 인물 발탁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놓은 통합정부·실용내각론과 선을 그었다. 분권과 협치는 제도로 안착되는 것이지 대통령 개인의 선의로 가능한 게 아니라는 지적이다. 심 후보는 독일의 연정 사례를 들며 “독일의 신호등연정처럼 다른 가치와 세력들 간에 정책별 합의와 권력분점 이뤄질 때 정치가 소외되는 시민들의 목소리 없이 통합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했다. 심 후보는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자는 합의만 이뤄진다면 그 대안에 대해서 각 정파들이 안을 내고 거기서 합의되는 수준만큼 개헌에 임하면 된다”며 궁극적으로는 권력분산을 위한 헌법 개헌을 주장했다.

심 후보는 청와대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장관 인사제청권 확립 △‘그림자내각’ 형태를 띠는 청와대 수석제 즉각 폐지 및 청와대 비서실 축소 개편 △남녀동수내각 및 세대연대내각 원칙 도입을 제시했다. 또 다당제로의 전환을 위해 “먼저 6월 지방선거부터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게 노력하겠다”고 공약했다. 2024년 총선 뒤 행정부 법안제출권을 폐지하고 예산편성권과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할 수 있게 대통령 임기 시작부터 준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