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민 울리는 깡통전세 사기 근절…가담 중개사 처벌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튜디오159에서 열린 무역협회 혁신기업 정책간담회 ‘CES2022 LIVE'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이른바 ‘깡통전세’로 불리는 전세 사기를 없애기 위해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세 사기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특히 피해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 청년 세대다.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회복 지원으로 전세 사기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 근절은 이 후보의 마흔번째 소확행 공약이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한 3가지 방안으로 △경기도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전국 확대 △전세 사기에 가담하거나 무자격인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근저당권 설정 진행 여부 확인을 위한 금융 시스템 연계 등을 내놨다. 그는 “중개의뢰인에 대한 성실,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신뢰를 악용한 만큼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하겠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기타 보증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의심자 형사고발 조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