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정책 속도 심상정 “임신 결정부터 양육까지 돌봄 혁명”

‘낙태죄’ 폐지 토론회 참석…후속 과제 제시
“국가가 임신 결정부터 양육까지 종합 지원”
“여성의 몸, 출생 위한 정책적 도구 아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이후 대한민국 성과 재생산 권리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제공.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1일 “이제 임신중단 비범죄화를 넘어 임신·출산·양육의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국가가 지원하고 안전하게 보살피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낙태죄 폐지 이후 후속 과제를 제시하며, 젠더 이슈 선점에 나선 것이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이후 대한민국의 성과 재생산의 권리’ 정책토론회에서 “낙태죄가 없어지면 나라 망할 것처럼 말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결국 별일 없었다”며 “여자의 몸은 더 이상 출생을 위한 정책적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어 “기존의 ‘모자보건법’을 ‘임신, 출산, 양육 권리보장 및 지원법’으로 전면 개정해 임신 결정부터 양육까지 종합적으로 국가가 지원하고 보호하는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을 통상급여 80% 수준으로 높여 최저임금의 최대 1.5배까지 지급하는 ‘전국민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그는 “심상정 정부의 정책 목표는 시민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는 가운데, 시민 누구나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돌봄 혁명’을 이루는 것”이라며 “출생률 제고는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리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이런 행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자 공약을 내걸어 노골적인 이대남(20대 남성) 표심 잡기에 나서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쪽에 편승해선 안 된다”며 점잖게 물러서 있는 사이, 차별화된 젠더 정책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뒤이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기후위기 대응과 주4일제 도입,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 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해 전략적 협의와 공동 실천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다”며 손을 내밀기도 했다.

또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국민 1명당 1년 병원비 부담을 100만원으로 한정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원 상한제’, 한국형 주치의제 등을 뼈대로 한 ‘심상정 케어’ 공약을 거듭 강조했다.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