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60살 퇴직 뒤~공적연금 지급 전 연 120만원 장년수당”

어르신 7대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가상자산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0살 퇴직 이후부터 공적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연간 120만원의 장년수당을 임기 내 도입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신대방2동 경로당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온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어르신 7대 공약’을 내놨다. 여기에는 △기초연금의 부부감액 규정을 없애 모든 어르신께 평등하게 지급 △소득 공백이 놓인 60대 초반을 대상으로 장년수당 지급 △임기 내 65살 이상 어르신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개수 4개(현행 2개)로 확대 △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책임제 △어르신 일자리, 임기 말까지 140만개로 확대 △국민연금 불합리하게 줄지 않도록 단계적 조정 △경로당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이 후보는 기초연금을 손질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살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 이하만 지급하고 부부가 함께 대상자인 경우 20%를 감액하고 있는데, 이같은 불합리한 부부감액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 후보는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확대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삶’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며 “65살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개수를 4개로 확대하고, 현재 임플란트 2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현행 65살 이상에서 60살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하향하겠다”고 밝혔다.

어르신 돌봄 ‘컨트롤 타워’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누구나 살고 있는 지역 내에서 의료부터 주거까지 체계적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며 “돌봄매니저 채용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노인요양시설 중 0.9%에 불과한 공공 노인요양시설 비중을 늘리고,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서 1주택만 소유한 어르신은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어르신들께서 가난과 외로움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희생과 노력에 정당한 대가로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