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

문화예술 분야 6대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동작구 동작노인회관에서 열린 ‘노후가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의 목소리를 청취하다’를 마친 후 어르신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문화예술인들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 뒤 분야별 기본소득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복합문화공간인 ‘인사동 코트’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문화예술 분야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팬데믹이 만든 거리두기로 공연장이 문을 닫고 예술가들의 춤과 노래는 멈췄다”며 “백척간두 벼랑에 선 문화예술인의 절망적인 숨통에 다시 예술의 숨결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화 예산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높은 2.5%까지 늘려 ‘문화콘텐츠 세계 2강’의 지평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일의 유형과 관계없이 프리랜서,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문화예술인에게 충분한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겠다”며 “문화예술인 없는 문화예술정책을 바로잡고 과도한 성과주의를 앞세운 탁상 관료주의를 배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로 아직 고통받고 계신 문화예술인의 피해 치유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은 임기 내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당선되도) 올해 하는 건 불가능하고, 임기 내 하겠다”며 “일부 국민이나 언론이 걱정하는 것처럼 대상이 협소하기 때문에 예산 부담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국민 문화기본권을 보장 △전국 3501개 읍·면·동에 문화마을 조성 △청년 문화예술인 성장 위한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 △문화외교 강화 △투자와 일자리 창출 대폭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생애주기별로 확대하겠다”며 “원하는 국민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1인 1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는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실시해 청년 문화예술인에게 5년간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해 스스로 창작의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과 민간의 투자·융자·보증을 5년간 50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하고, 문화 일자리 창출 50만개를 목표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공 기반의 콘텐츠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5년 동안 200개 중소기업에 투자, 10개 이상의 유니콘 문화기업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