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300만원씩…14조 추경안 국무회의 통과

김부겸 총리 “국회 조속 처리 간청”

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필수적인 시급한 사업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긴박한 지금의 상황을 감안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올해가 시작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했다”며 “정부는 재정 상황이 허락하는 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 12월 손에 잡힐 듯했던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는 결정을 해야 했을 때 제일 가슴에 걸렸던 부분이 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다시 강요된 고통”이라며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분들의 희망을 뒷받침할 수 없는 현실에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는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추가로 300만원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방역조치 연장으로 부족해진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요재원도 확충했다. 병상 확보와 먹는 치료제 도입 등 필수적인 방역과 의료 예산도 보강해 보다 빠른 시일 안에 일상회복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추가로 들어온 세수를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하되, 아직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재원은 대부분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했다”며 “그간 여야 정치권에서도 긴박한 지금의 상황을 감안해 추경의 필요성을 논의해 온 만큼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