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위 “국회의원 동일지역 4선 연임 제한 등 법안 발의”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이 지난 1월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장경태)가 27일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 4선 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 차례 발표한 혁신안이 말뿐으로 그칠 게 아니라 조속한 입법을 통해 구체화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7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날 △국회의원 동일지역구 3선 초과 제한 △위성정당 창당 방지 △청년 후보자 기탁금 50% 하향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축의·부의금 수수 금지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제한’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청년추천 보조금 신설’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국민이 직접 지역구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제정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제안의 경우 2020년 국민의힘 비대위가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정치 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며 특정 정당 혼자 힘으로 현실화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며 “민주당 혁신위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e-mail]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