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개헌 논의 수면 위로 올라온 지금, 개헌 동력 살려야”

“승자독식 권력구조와 선거제도가 국민 갈라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김부겸 국무총리의 2022년 1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국민통합은 곧 시대정신”이라며 여야 지도부에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개회사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풀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국민을 갈라놓는 갈등의 뿌리는 승자독식의 권력구조와 선거제도에 있다는 믿음에 이르렀다”며 “여야 지도부는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와 토대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민통합은 대통령 의지나 선의에 따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법과 제도로 풀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5년이 지난 낡은 옷을 입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번 대선 직후 개헌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또 5년을 허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유력한 정치지도자들이 개헌구상을 밝히는 등 개헌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온 지금 개헌의 동력을 살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8일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을 주장하며 “대통령 당선 시 임기 1년 단축도 가능하다”고 발언한 이후, 대선 주자들이 권력구조 개편 구상을 꺼내놓기 시작한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박 의장은 “밀도 있게 논의를 하면 기후변화와 지방분권 등 합의된 부분은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며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편 등은 더 논의를 거쳐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 국민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박 의장은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제출된 국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규칙 제정안의 신속한 처리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등도 당부했다.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