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청 참모 힘빼 ‘제왕적 대통령’ 방지…민관합동위 국정운영

국정운영계획 발표…집무실 광화문청사로 이전
“국정 컨트롤타워 대통령실, 민·관 인재 함께 일할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기존의 청와대 조직을 해체하고 분야별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민관합동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정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참모 조직의 힘을 빼는 방식으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민관합동위원회 구성과 대통령 집무실 이관을 뼈대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윤 후보는 국정 최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을 비서실장, ‘정예 참모’와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가 함께 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민관합동위에는 학자, 전문가, 언론계 인사 등이 ‘사외이사’처럼 민간인 신분을 유지하고, 주요 현안이나 미래전략 별로 운영되는 티에프(TF)방식으로 참여하게 된다. ‘제왕적 대통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분야 최고 인재들과 긴밀히 소통하는 ‘열린 정부’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수석비서관을 중심으로 사실상의 ‘청와대 내각’이 형성돼 국정을 주도하는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국민과 대통령을 갈라놓고 주변을 둘러싼 소수의 측근들이 내각의 업무를 일일이 지시하고 전횡을 휘두르는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국가를 이끌어 갈 수 없다”고 했다.

윤 후보 국정계획의 핵심은 민관합동위원회다. 그는 “코로나19 재앙이 사회 각 분야에 걸쳐 ‘불가역적 변화’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는 출범하게 된다. 공무원들끼리만 모여서는 문제 해결과 대안을 만들어가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들과 민간의 인재들이 하나로 뒤섞여 일하는 곳으로 확 바뀔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예로 들었다. 그는 “과거에도 청와대는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참모들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게 대부분이었다”며 “감염병 문제를 예로 들면, 청와대 참모들이 복지부와 얘기해서 의사결정 하는 게 아니어서 전문가들에 의해 많이 비판을 받는데 그걸 미리 수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참모들이 합동위원회를 지원하고 연결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관합동위원회에 힘을 싣고 대통령의 참모는 이들을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는 얘기다. 윤 후보는 “국가적 어젠다를 추출해 어떻게 추진해나갈지 관리하고 이행·점검해서 민관이 합동으로 국정을 운영해나가고 대통령은 그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밀 사안은 정부조직 안으로 이관해 관리하겠다는 게 윤 후보의 계획이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에 “윤 후보가 공약 회의 때 여러 차례 민관합동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며 “일부 비선들이 주요 중장기과제 등을 좌지우지 못 하도록 투명화시키고, 각 분야의 아이디어를 넓게 청취해 반영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 참모는 그동안 직급에 관계없이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국정운영 효율을 위해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참모조직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여전해 보인다. 선대본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선언적인 의미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부 조직의 힘은 커질 수밖에 없어 풍선효과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여태껏 민관협동 구조에서 민이 관에게 많이 밀려온 게 현실”이라며 “(실현)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다만 그동안 없던 모델이라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런 구상에 맞춰서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고, 청와대 공간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국민은 늘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대통령도 늘 국민과 소통하며 일할 것”이라며 “당장 인수위 때 준비해서 임기 첫날부터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국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관저는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삼청동 총리공관 등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 부지는 우선 개방한 뒤 국민의 뜻을 수렴해 용도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청와대 전체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기존 청와대 부지 주변에 설정된 각종 군사규제, 건축규제 등은 이에 따라 대폭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