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0일 “문재인 정권의 특목고 폐지를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사고 등 특목고 폐지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목고 폐지를 전면 백지화하고 기초학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학력 증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교육의 보편성과 수월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 중 어느 하나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저는 당선되면 교육부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 등 특목고 폐지를 전면 백지화하겠다. 누구나 실력과 열의가 있으면 가고 싶은 학교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더 많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특목고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와 지원을 반드시 늘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이어 “제가 당선되면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들의 실력증진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 기초학력평가가 낮은 학생이나 학교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력이 증진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그 학생을 지도한 교사에게는 인센티브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앞서 ‘기회의 공정’을 열쇳말로 한 교육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메타버스 ‘게더타운’ 플랫폼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더이상 대한민국에서 제2의 조국 자녀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학입시에서 부모 찬스의 수시를 전면 폐지하고, 수능과 내신으로 평가하는 정시전형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시전형이 고소득 계층의 자녀에게 오히려 유리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일반전형을 수능 100% 전형과 수능·내신을 50%씩 반영하는 전형 두 가지로 나누겠다고 했다.
또 민주화운동유공자 자녀 특별전형의 폐지, 로스쿨을 나오지 않은 사람도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로스쿨 졸업생처럼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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