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추가 배치해 수도권 지킨다?…“미·중 경쟁관계 무시한 공약”

‘사드 추가 배치’ 공약 실효성 논란
윤석열 “수도권 방어 위해 사드 구매해 직접 운용”
북한 단거리미사일 저고도 비행 탓에 요격 어려워
‘중국 봉쇄’ 미국 포위망 동참 신호로 비칠 수 있어

윤석열 후보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사드 추가 배치”라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포함한 중층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 외교안보 공약을 담당하는 선대본부 산하 글로벌비전위원회 등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1조5천억원으로 미국에서 사드를 구매해 한국군이 직접 운용하겠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미국 정부 예산으로 사서 주한미군이 운용한다. 성주 사드 포대는 사거리가 200㎞라 요격 범위가 수도권에 미치지 못하므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주민 2천만명을 지키려면 사드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게 윤 후보 쪽 주장이다. 

사드 추가 배치 주장의 쟁점은 크게 둘이다. ‘정말 사드가 수도권 주민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군사적 실효성과 미국과 중국이 거칠게 충돌하는 국제관계에서 사드 추가 배치가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는 것이다. 

자료 국방부.

현재 사드 기술수준과 북한 미사일 전력의 질과 양, 북한의 개전초 군사 전략 등을 감안하면 사드를 추가 배치해도 수도권 보호를 확신하기 어렵다. 발사된 북한 탄도미사일은 상승단계-중간단계-종말(하강)단계로 포물선 궤적을 그린다.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이 5분 안에 한국에 올만큼 한반도 종심이 짧아 상승-중간단계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하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은 3번째 종말단계에 집중해,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에 걸친 다층방어체계로 짜여있다. 구체적으로 △패트리엇2(20㎞ 내외 저고도) △천궁II와 패트리엇3 (30㎞ 내외 중고도) △사드(50~150㎞ 범위 고고도)로 3중 방공망이다.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쪽은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을 패트리엇, 천궁II 미사일 고도 위에서 한번 더 방어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드는 미사일 종말단계에서 고고도 요격에 쓰인다. 그런데 북한이 가장 많이 보유한 단거리 미사일인 스커드의 경우 고고도가 아니고 대부분 저고도로 비행하므로 사드로 요격하기가 어렵다.

북한이 사거리가 긴 중거리 노동미사일을 압록강 부근에서 정상 발사 각도보다 높은 고각도로 발사하면 국내에 떨어지는데, 이 경우에는 고고도여서 사드로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값싼 스커드 미사일을 대량 보유한 북한이 굳이 비싼 중거리 미사일인 노동미사일을 한국을 겨냥해 고각 발사할 이유를 쉽게 찾기 어렵다.

이런 주장은 미국 내 민간 전문가, 미 의회에서도 꾸준히 나왔다. 미 의회조사국(CRS)이 2015년 4월 발간한 <아태지역에서의 탄도미사일 방어:협조와 저항> 보고서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일본과 미국을 방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한국은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북한과 너무 인접해 있고 북한 탄도미사일이 낮은 궤적으로 비행해 수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북한이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한꺼번에 쏘는 전면전 상황에서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완벽하게 방어하길 기대하긴 어렵다. 사드는 명중 효과를 높이려고 적 미사일을 겨냥해 요격 미사일을 2발이나 4발을 쏜다. 총 48개의 요격미사일로 꾸려진 1조5천억짜리 사드 1개 포대가 막을 수 있는 북한 미사일은 산술적으로 최대 24발이다. 북한은 스커드, 노동 등 1300여발의 탄도미사일을 북한 전역에 배치하고 있다.

 

자료 국방부.

일부에서는 ‘사드가 군사적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해도 없는 것보다 낫다’고 주장한다. 이는 사드 추가 배치로 중국의 경제 보복 등 한국에 불이익이 없을 때 가능한 이야기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글로벌비전위원회 소속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을 낮게 본다. 그는 “2017년 (성주에) 사드를 배치했을 때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를 배치해서 반발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다시 말해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자위권 차원에서 구매하는 사드라면 중국도 반발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사드를 구매할 경우에도, 이를 운용할 때는 주한미군 미사일 방어체계와 연동되므로 중국이 “한국 사드는 미국 사드와는 별개”로 간주할 지는 불투명하다. 5년전 사드 배치로 한-중 관계가 얼어붙었던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사드 추가 배치는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포위망에 동참하겠다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내는 것이다. 사드 추가배치는 군사적 효용성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한미관계, 미-중 전략경쟁 등 국제 정세 등을 아우르는 전략적 판단 능력, 사드 배치 지역 설득 같은 소통능력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윤 후보는 극심한 미중 전략경쟁 국면에서 요동치는 국제질서에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적 설계도가 없다”며 “윤 후보가 사드를 둘러싼 미·중 전략 경쟁 같은 국제관계 현실을 무시한 채 보수층 표를 의식해 사드 추가 배치를 꺼낸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