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윤석열 지지연설…“청와대 감사했더니 비서실장 항의전화”

노영민 전 실장 “대통령 자문위는 소관부처가 관리” 반박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해 8월 경기도 파주시 한 스튜디오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상임고문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윤석열 대선 후보 지원 연설을 통해 감사원장 시절 정부·여당의 ‘감사 저항·압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4일 국민의힘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청와대의 지시로 이뤄진 일들에 대해서는 유례없는 감사 저항에 직면하기도 했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를 제시했다. 최 전 원장은 “명백하게 경제성 평가에 오류가 있었고 결과를 조작한 증거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집권 여당은 감사 결과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심지어 감사결과를 발표하기도 전에 저를 국회로 불러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이 맘에 안 들면 사퇴하라’며 공격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최 전 원장을 향해 여당 의원들이 대선 출마 여부 등을 질의한 상황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원장은 이어 2020년 9월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등 3개 기관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일자리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정기감사를 거론하며 “청와대를 감사하면서 대통령 직속위원회에 지급된 편법월급을 지적했다. 공교롭게도 그들은 대통령의 측근들이었다”며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항의 전화가 왔다. 청와대를 감사하면서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감사하는 건 위법이라는 주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은 왜 대통령 측근을 감사했느냐는 얘기다. 저는 원칙에 맞게 감사를 했을 뿐이고 위반대상이 대통령 측근이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가 요구한 김오수 감사위원 제청을 본인이 거부한 상황도 소개하며 김오수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삼았다. 최 전 원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이 요구되는 검찰총장에 김오수씨를 임명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정권에 불리한 수사들은 모두 중지되거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관련 부동산 비리 사건, 몸통은 놔두고 깃털만 털어대다가, 결국 여러 억울한 분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또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 수사, 성남지청장이 앞장서서 수사를 지연시켰다”며 “과연 이 정권 하에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많은 부분에서 저와 비슷한 길을 걸어왔다. 윤 후보는 권력에 충성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에게 충성하며, 잘못이 있다면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수사하는 강직한 검사의 자세를 지켜왔다”며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비리를 파헤치고 감사원에서 통보받은 수사자료에 따라 탈원전 수사를 지시했다는 이유로 정권의 집중 공격을 받고 징계까지 받는 정치적 보복의 대상이 됐다”고 했다. 그는 연설을 마무리하며 “국민의힘이 만들어 갈 새로운 시스템은 대통령이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데서 출발한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최 전 원장과의 구체적인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대통령 직속 자문위 감사 과정에서 압력이 있었다는 최 전 원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노 전 실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최 전 원장과 2020년 9월21일 오후 1시40분부터 10분간 통화했다”며 당시 “대통령 소속 자문위는 명칭만 대통령이 들어갈 뿐 위원회별로 별도 소관부처가 있다. 예산편성, 관리운영, 국정감사 등 모든 것을 소관부처가 하고 청와대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최 전 원장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도 감사원도 대통령 소속이지만, 대통령 비서실이 관할하지 않듯 자문위는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는다. 감사원장이 내부적으로 경위 파악해서 이런 잘못이 반복되는 일 없도록 해달라”고 했고 최 전 원장은 “죄송하다”고 답했다고 노 전 실장은 전했다. 이날의 통화는 압력성 항의가 아닌 감사원의 월권을 정당하게 지적한 것이라는 반박이다.

오연서 기자 [e-mail]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