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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민주당 의원들 “권력형 성범죄 2차 가해자 공직·당직 배제” 요구

등록 2022-03-03 15:46수정 2022-03-03 15:49

이재명 후보 사과 뒤 일부 의원들 당에 제안
2차가해 당원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의무화도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한국방송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서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한국방송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서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당내 권력형 성범죄와 2차가해에 대해 첫 사과를 한 데 이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권력형 성범죄 2차가해에 대한 제재 강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차가해로 징계받은 경우, 공천·당직 등에서 사실상 배제하자는 것이다.

3일 이탄희 의원 등 26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권력형 성범죄 2차가해 제재 강화 등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추진을 당 지도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금지를 명시한 윤리규범 제14조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경우,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당헌 제97조를 개정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달 14일 권력형 성범죄 및 2차가해 발생 사과 기자회견에서 2차가해 관련 제도적 개선과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의원들은 이날 중앙당과 각 시·도당에 연 1회 정기적인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의무화하는 규정도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각 시·도당에는 조직문화 진단을 외부 전문 기관이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 방안도 제시했다. 당내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과 심리상담, 당원 성폭력 사건 고발에 대한 대리업무 등의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당헌·당규 개정 추진에 참여한 의원들은 권력형 성범죄와 2차가해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어제(2일) 이재명 후보는 대선후보 티브이(TV) 토론을 통해 국민께 민주당 전직 광역단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와 일부 당원들의 2차가해에 대해 사과드린 바 있다”며 “오늘 저희 민주당 의원들의 제도 개선 추진 약속은 이재명 후보의 이러한 사과가 국민께 진심으로 다가가고, 우리 당이 ‘말로만 하는 변화’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변화’를 보이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 3차 ‘사회 분야’ 티브이(TV) 토론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권력형 성범죄와 2차가해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그는 “민주당 광역단체장들이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르고 당에도 피해 호소인이란 말로 2차가해에 참여한 분들이 있다. 그 책임을 끝까지 지지도 않고 (재보궐 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한 점에 대해 많은 분들이 상처 입고 그에 대해 질타하고 있다”며 “죄송하다”고 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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