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추진…경쟁하듯 부동산 규제 완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등 논의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포함해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는 데 당내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은 4월 중 당내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해 정책 방향 수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수진(비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유예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있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의견을 내놨는데, 그것에 플러스(해서) 보완할 만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새달 안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티에프와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에프지아이(FGI·심층조사면접)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의원총회 추인을 받기로 했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실수요자 취득세 완화의 경우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이었고, 그간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가 되온 사안인 만큼 이르면 다음주 내로 방안을 확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의원총회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실수요자 취득세 완화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중과를 1년간 일시 유예하는 것에 더해 보유 기간별로 세율을 달리하는 ‘안분법’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양도세 중과 일시 유예는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내용이고, 안분법은 전체 주택보유 기간 중 양도세 중과 시점(2018년 4월) 이전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기본 세율을 적용해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골자다. 이 경우 중과세율 적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세 부담도 늘게 돼 매물 잠김 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판단이다. 송 부의장은 앞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양도세 중과를 단계적으로 유예하는 방안, 다주택자 전체 보유 기간에서 중과세율이 적용된 (기간의) 비율만큼만 중과세를 적용, 투자 이익을 회수해 단기 매물을 유도하는 등의 다양한 안을 놓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건강보험료 완화 등을 위한 공시지가 동결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상향 등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큰 틀에서 당 지도부의 부동산 세제 완화 방침에 공감대를 나타냈고 한다. 대선 패배의 원인을 부동산 정책 실패로 꼽거나, 세제 정책이 일관성 있게 전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도 있었다고 한다. 대선 과정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등에 반기를 들었던 의원들도 이날 별다른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당이 대선 당시에 공약한 부분이라서 반대 의견은 없었다”며 “방향은 맞지만 각론에서 의견 차이가 있는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위해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대변인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전이 없어 아쉽고 답답한 심정이지만, 그럼에도 국민의힘과 좀 더 논의해서 설득하는 과정을 좀 더 힘있게 노력해보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은 이날 국회에서 4자회담을 열고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와 광역의원 정수 조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들은 양당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해 금명간 결론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