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에 사라지는 ‘제2부속실’…대통령 배우자 ‘입김’도 사라질까

대통령 배우자 보좌 업무 ‘1부속실’에 통폐합
“업무 구분 없어져 도리어 관여 틈 생길 수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부인 김건희씨.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실 슬림화’ 기조에 따라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대통령 업무에 배우자의 입김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한편에서 나온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장은 2일 ‘제1부속실에서 배우자 관련 업무를 지원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배우자 관련 업무는 당연히 있지 않겠냐”며 “저희가 (제1부속실과 제2부속실을) 통폐합한 것이니 당연히 부속실에서 같이 배우자를 위한 보장을 해야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자의 공약에 따라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은 1972년 이후 50년 만에 폐지되지만, 부속실이 ‘통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제1부속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정·비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실상 대통령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에 관여한다. 제2부속실을 분리해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 및 활동 수행 등을 따로 관리하도록 해온 것은 배우자의 입김이 제1부속실에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는 게 대통령실 근무 경험자의 설명이다. 청와대에서 일했던 한 여권 관계자는 “제2부속실을 없앤다고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대통령과 배우자 업무에 구분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배우자가 대통령 업무에 관여할 여지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통합된 부속실에서 대통령과 배우자 관련 업무 경계가 흐려지면서 역설적으로 대통령 배우자가 국정에 관여할 여지가 넓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제1부속실에 있으면 모든 걸 알게 된다.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모든 지시사항뿐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의 정보가 집결된다”며 “그래서 이걸 분리하거나 배우자 개입을 차단할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영지 기자 [e-mail]